2023.05.13 (토)

  • 흐림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8.9℃
  • 구름많음서울 19.8℃
  • 맑음대전 22.2℃
  • 구름조금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16.1℃
  • 구름조금광주 22.0℃
  • 구름많음부산 15.6℃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17.4℃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1.9℃
  • 구름많음금산 21.4℃
  • 구름많음강진군 20.2℃
  • 맑음경주시 18.9℃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과학/IT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및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 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곳을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24@daum.net
배너
'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뉴스타파' 보도, "사실관계에 장식...수사적 과장" 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비판 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 "수사적 과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3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에 대해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마스크 지자체 공급'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조모 기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희망브리지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등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을 단정적·반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는 "'뉴스타파'가 재협의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