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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부업체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주말·공휴일은 새벽·심야에만 가능…감독권도 지자체→금융위·금감원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밤낮없이 TV를 틀면 나오는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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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금지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다른 품목의 방송광고 제한 사례를 보면 주류는 TV광고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 광고 오후 5시~익일 오전8시까지 금지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평일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및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방송광고 제한과 함께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도 개편된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해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꾀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신용공여 860억원 등 편법·우회 지원했다.

 

이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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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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