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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뇌물 제공 의혹 기업 재평가 배제 안한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적 망신 자초”

뇌물 받은 가나 수자원공사 평가 팀장, 팀원 등 3인 인사조치
한국수출입은행 묵묵부답...시민단체 묵인, 방조 의혹 제기 고발 검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과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등 시민단체는 10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프로젝트 과정에서 불법 현금 로비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수출입은행 EDCF 프로젝트 일환인 가나 테치만 상수도 사업(2021~2024 총 1,119억원)의 규모로 테치만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보 건설, 취·정수장 신규 건설, 관로 연결 등 사업으로 상수도 사업 평가와 관련해 국내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어 "익명의 민원 제보자에 의하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천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J컨소시엄, D컨소시엄, DⅠ컨소시엄, DⅡ컨소시엄 포함 1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제보한 1차 민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계약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가 있었고, J컨소시엄과 D컨소시엄이 사업 수주를 위해 가나 현지 평가팀장과 팀원들에게 제공한 금액은 J컨소시엄 30만 달러, D컨소시엄 20만 달러 등 수십만 달러 규모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출입은행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J컨소시엄, D컨소시엄 불법로비 의혹으로 2021년 5월 1일부로 가나 수자원공사 평가팀장과 평가 팀의 3인을 각각 다른 부서 및 지역으로 전출 이동되었다"며 "세실리아 다파(Hon. Cecilia Abena Dapaah) 가나 위생 및 수자원부 장관은 1차 평가를 무효화하고 재평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2021년 6월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답변이 없자,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로 제보되어 국민신문고 및 수출입은행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담당부장과 사전면담을 하였고 지난 2021년 9월 7일 민원을 가나 정부 앞에 이관조치 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당연히 잘 처리가 된 줄 알았지만 민원제보자에 의하면 가나 수자원공사 상위기관인 주무부처 장관이 업체 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진행했다"며 "얼마 전 3차 재평가가 완료되었는데 1, 2, 3차에 걸친 평가는 모두 J컨소시엄이 1등을 추정 하는 동일한 결과가 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앙회장은 이어 "뇌물 제공 의혹이 있는 기업을 재평가에 배제 및 제제 시키지 않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방관, 방조,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이번 사태로 1등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 '국제적 망신'을 자초 했다"고 목고리를 높였다.

김 중앙회장은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중앙회장은 그러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로비 의혹이 있는 J컨소시엄, D건소시엄을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외하지 않고 재 추천했기 때문에 평가를 10, 100번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중앙회장은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은 테치만 상수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조사와 사실 확인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불법 현금 로비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난해 9월 7일자 공문을 가나 정부(가나 수자원공사)에 이관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선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자격여건을 심사하며 심사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나 수자원공사로 보내며 선정은 발주처인 가나 수자원공사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나의 주무부처 장관이 업체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진행했고, 얼마 전 3차 재평가가 완료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도 발표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불법 현금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가나 정부로 지난해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관했지만 보낸 시간을 역산한다면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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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 개최…명은애 시인·이열 작가, 공동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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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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