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흐림동두천 23.6℃
  • 흐림강릉 24.6℃
  • 서울 24.0℃
  • 흐림대전 24.0℃
  • 흐림대구 26.6℃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5℃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9.2℃
  • 흐림강화 22.1℃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7.4℃
기상청 제공

강원/충청

국민권익시민모임, "정선군은 '불법운수행위 신고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국민권익시민모임,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원(139,180,000) 지급요청

(춘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국민권익시민모임(대표 김도희 외 11명)은 지난 26일과 28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정문 앞과 정선군청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주변에서 불법유상운수 행위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수수방관하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정선군 교통과를 규탄한다"며 "최승준 정선군수는 불법유상운수 신고포상제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가용 렌트카, 택시 등을 적발하여 위반 일시 및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을 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선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발부된 사건처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원(139,180,000)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정선군청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또한 2021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이어 "정선군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일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신고하면 칭찬하여 포상하고 격려해준다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선군청에서는 국민권익 침해와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업무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 운수 행위를 단속할 의지도, 시민의 안전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민권익시민모임 회원들이 청구한 신고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hu7142@daum.net

배너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정치

더보기
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