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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장단면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파주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일"

(파주=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간인통제선(민통선)지역인 파주시 장단면 주민들이 19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 등 주민들은 이날 오전 통일촌직판장 앞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지향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뿌리 채 흔드는 일체의 적대행위일 뿐"이라면서 "접경지역 파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위기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악화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탈북자단체의 몰지각하고 한심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어떤 형태의 긴장이나 갈등, 분쟁 등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반대 ▲접경지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형태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저지 ▲정부는 조속히 법령을 마련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해 일벌백계를 통한 대죽전단 살포 원천 자단을 요구했다.

탈북단체들이 6ㆍ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탈북자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에 우리는 무한히 격분한다"며 "접경지역이 북한의 대응을 떠보는 실험의 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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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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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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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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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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