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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접경지역 일부 위험구역 지정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면서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면서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면서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어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선언한 후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도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단체의 망동적 패악질을 방관하고 있는 남측의 책임을 따져 물은데 이어 9일에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 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남한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은 그동안 대북 관계에 심혈을 기울여온 문재인 정권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상당기간 대결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발빠르게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완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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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거부 특혜만 노리겠다는 의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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