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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사회단체, 주한 미군기지 내 '탄저균 실험실 폐쇄' 촉구

"탄저균 진상 규명 국회 특위 설치, 국정조사 실시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주한 미군기지내 탄저균 실험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실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며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군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 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헌정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 제안자(목사)는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하고 있기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OFA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헌정 목사는 "오염원인자가 환경오명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챔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경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반환받은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다이옥신 검출 등 70면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에서는 온갖 독성유해물질이 확인된다"면서 "기지 내 오염은 오염원인자가 원상회복하는 온전한 반환이 돼야 한다. 이의 오전한 이행을 위해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영토은 생명을 살리는 영토이어야지 생명을 죽이는 코로나19보다도 몇 백 배 더 무서운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주한 미국기지 탄저균 실험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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