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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인사청문회' 이대로만 볼 수 없다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행정기관인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청문회는 행정부의 각 부처 수장을 임명하는데 그 자질이 충분한가를 감시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후보자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도덕성에 큰 하자는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 다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다면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흠결이 없다면 국정운영을 위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임을 알 수가 있다 .그 에를 든다면 최근 중앙선관위원에서 인정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아도 83%이상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나타난 것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여당을 향해 야3당은 마치 힘겨루기라도 하듯이 그들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근간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반대를 위해 손 피켓까지 만들어‘보은인사’‘협치파괴’ 등 운운 하면서 협조는커녕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오랜 기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로 드러난 논란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야당이 낙마를 벼르고 나왔지만 뚜렷한 낙마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모두 임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김상조 후보자도 청문회 전엔 야당이 공세를 폈지만 청문회 뒤에는 오히려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비외무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라는 명분이 더 비중이 있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자기들이 국회인사청문회법을 만들어 놓고 청문회장에도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며 실망스러워 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도 있다. 특히 국무위원인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국무위원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청문회는 국민 앞에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격의 기준에 해당되는 미달한지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몫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해 헌법에 명시한 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의 지지도가 한 자릿수에 그친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의원 수만 많아 제1야당이 됐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물려받은 국가부채는 얼마나 되는 가 살펴봤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자산 1967조원…부채는 1433조 1000억원 우리나라 역사 이래 상상초월 사상 최대의 빚(국민일인당 1224만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신기록을 경신하며 폭발하는 상황이라 본다, 아울러 청년실업은 급증해 왔으며, 노인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헤 대통령이 탄핵됐고, 보권선거에 의해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당선돼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한 정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들을 위함보다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쫒아 딴죽을 걸어 정부가 일을 잘 해 보겠다면서 청와대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면 한 가지의 흠결만 잡아도 물고 뜯으면서 보이콧을 놓는 것을 볼 때 모양새가 정말로 맘에 안 든다.

야당이 제기한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는 능력이나 자질은 있는데, 여성이니까 안 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의 경우는 약37년 전의 호적문제로 시효가 한참 지난 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려고 하면서 청문보고서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반대만 주장한 야당국회의원과 청문위원들에게 “여러분께서는 이번 국무위원후보자들보다 흠결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리고 우선 묻고 싶다.

그동안 갑질의 횡포와 양극화현상은 심화로 많은 국민들은 경제생활의 큰 어려움 속에서 버텨나가기 참으로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는 제19대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업무수행을 잘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83%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기 바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적페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강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적임자인 국무위원을 조속히 임명해 주기 바란다.

jhj0077@hanmail.net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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