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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직격인터뷰] 여영국 의원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만들 것"

(창원=미래일보) 박기연 기자= 본지는 4·15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시성산구 선거구에서 출마를 선언한 출마자들을 무순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편집자주]

정의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예비후보인 여영국 의원은 "진보정치 1번지인 창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행복해 질 수 있다"면서 4.15 총선 출마 동기를 밝혔다.

-출마동기는.

▲창원은 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창원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의 변화이다.

창원은 중화학공업을 주도한 기계 산업 단지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의 한 축이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한 축이다. 이 두 축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2선에 도전하게 됐다.

-예비후보등록 후 활동상은.

▲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힘을 보탰고 코로나19로 힘겨운 자영업자들 응원하기 위해 장보기 활동도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노력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로 전달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난 10일 추경 관련 교육위원회 회의에 방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사립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등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에서 정부가 소외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최대의 위기라고 한다. 이러한 위기 타개책이 있다면.

▲촛불시민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정치개혁은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현행 선거제를 악용해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범여권 비례연합당에 참여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 정치를 연장하겠다는 정치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어떤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열망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최대 위기이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맞게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할 것이고 진보개혁 세력의 국회 과반 의석 달성이 가능해진다. 민주, 진보, 개혁진영의 연대와 승리가 중단 없는 정치개혁의 길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 정치인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나.

▲코로나19 사태 등 모든 재난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즉 새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공학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믿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성산구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창원 경제 발전 위한 키(KEY)는 에너지·방위·철도산업이다.

창원에 자동차와 조선산업 비중이 큰데 두 산업은 세계 경기와 맞물려 있어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정부와 창원 시민들의 의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

첫째는 에너지 전환 산업이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문제다. EU는 '탄소국경세'를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이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물리는 제도다.

수출 중심인 한국경제와도 연관된 문제다. 우리가 원전과 석탄에너지에 의존할 경우 세계경제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힘들어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도 화력 에너지를 풍력·태양광·가스터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창원시 지역기업인 두산중공업이 발전용 가스터빈 1단계 국산화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발전용 가스터빈을 모두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환 과정에서 60%만이라도 국내가 담당할 수 있도록, 두산중공업이 주력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방위산업이다. 자주국방은 국가적 과제이며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국방 예산은 50조 원이 넘어서고 있지만 방위산업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기술개발을 하다 보니 기준에 안 맞으면 모두 퇴짜였다.

예를 들어 K2 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정의 모호성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국산 방위산업 기술이 사장되어 전차의 핵심기술 국산화가 물거품이 되고, 어렵게 잡은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가로막힐 지경이 됐다. 그동안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제 방위산업이 실패를 거듭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방위산업은 개발은 국가가, 생산은 공장 노동자들이, 정비는 군에서 따로 맡으면서 기술 발전이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창원은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19개사와 협력업체 275개사가 있는 방위산업 집적지다.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방위산업을 하나의 산업의 개념으로, 확실한 산업의 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산업이다. 창원에는 국내 유일한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철도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한진·대우 3사로 분리돼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쳤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철도민영화와 철도차량 저가수주 경쟁이 진행됐다. 이후 철도산업이 저가경쟁구도로 돌입하게 됐다. 그러자 내구성과 수명 단축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철도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추려면 무분별하게 풀었던 규제를 강화해 품질을 높이고 국제시장에서도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요약하자면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철도산업 세 축을 중심으로 창원산업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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