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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미래한국당 창당 대회 '정당 희화화' 철회해야"

"'자유' 글자 위에 '미래', 종이로 덧붙인 당명이 그 본질이고 솔직한 고백인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지역시당 창당대회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정당을 희화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종이로 덧붙인 당명이 그 본질이고 솔직한 고백인가" 등 강력히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미래한국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는 10분, 부산시당은 고작 20분 걸렸을 뿐"이라며 "심지어 장소는 대구시당은 한국당 대구시당이었고 부산시당 현수막은 자유한국당의 '자유'라는 글자위에 A4용지에 '미래'라고 써서 붙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오늘 예정인 경북도당 창당대회 장소는 최교일 한국당 의원 사무실이라고 한다"며 "누가 봐도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위장정당’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헌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주주의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자유' 글자 위에 종이로 '미래' 글자를 덧붙인 것에 대해 "이 종이로 덧붙여진 ‘미래’라는 글자가 미래한국당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며 "바로 미래한국당은 ‘종이 정당’이고, 미래한국당의 미래는 ‘눈속임 미래’라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 설립 시도는 정당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설립 자유의 보호 범위 밖"이라며 "한국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미래한국당 설립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미래한국당의 장당대회가 국민의례부터 행사의 모든 절차가 10분만에 끝났다고 한다"며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어도 아마 이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남 최고위원은 "정당 등록을 위해서 전국 5개 시도당 창당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과 속전속결로 은밀하게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급하게 먹은 밥이 체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졸속 창당이 꼼수 시리즈의 절정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 "미래한국당은 결국 '미래가 없는 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이번에는 '비례'와 발음이 비슷한 '미래'한국당 창당착업에 나서고 있다"며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장소와 일정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비밀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면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채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법과 제도를 악용해보려는 뻔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도 비전도 없이, 오직 21대 총선 의석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페이퍼 정당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신뢰는 휴지조각, 정당은 종잇장, 국정은 어깃장에 국민은 복장이 터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짜증을 유발하는 한국당, 짜유한국당이라는 냉소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리당략에 눈이 멀고 총선만을 위한 한국당의 극단적 꼼수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쯤되면 대놓고 국민과 법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의 거꾸로 가는 정치, 극단적 오기 정치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쓰는 무도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자명하다. 역사는, 미래는 결코 꼼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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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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