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특별기고] 장계황 박사의 時事談論...'소신공양과 저항주의'


소신공양과 저항주의


- 글/장계황(행정학 박사)

정원비구가 사바세계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통하여 어지러운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 곁을 떠났다. 분신자살이 자신의 문제와 결부되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몸을 불사른다면 소신공양은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적인 일에 분노를 느껴 몸을 불사르는 저항주의 정신의 최극에 있는 용어이다. 시국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이다. 무엇이 정원비구를 소신공양으로 내 몰았을까? 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의 큰 뜻과 그가 남긴 말들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정원비구의 저항정신이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아마 정의사회 구현일 것이다. 바르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한 환멸과 권력자들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우리사회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부재와 함께 시대정신의 부재가 작은 촛불을 들게 한 것이다. 황금만능주의 팽배와 위정자들의 권력다툼,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여 썩은 냄새가 삼천리 전국토를 뒤 덮고 있으니 빈부의 격차는 삶을 어렵게 하고,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져 앞이 보이지 않고,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은 수습이 불가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검찰이나 언론은 권력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보니 제자리를 찾아 본분을 다하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뿐이다.

촛불민심과 태극기 행렬

고구마 캐기가 연상되는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 모두를 저항아로 만들고 있다. 정유라 이대부정입학문제가 시작이 된 최순실 게이트는 고구마 줄기를 잡고 잡아 당겼더니 수년간 국회와 국민이 해결하지 못했던 십상시 사건이 한방에 해결이 되어 문고리 삼인방을 날려버리고,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하여 기존 검찰을 무능한 조직으로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2년 넘게 특별법 까지 만들어도 해결이 안 되던 세월호의 7시간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고 대통령의 무능이 밝혀져 국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국민이 나서서 촛불을 들게 했다. 비폭력 저항정신의 가장 한국적 표현인 촛불 민심은 청와대를 움직이고, 검찰을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게 되어 그 힘과 정신은 노벨평화상에 도전하고자 하는 추천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숭고한 비폭력 저항주의 촛불민심이 정원비구의 소신공양에 밑받침이 된 것이다. 지금의 촛불 민심은 단순한 최순실 게이트의 해결에 국한 되지 않는다. 촛불의 정신은 그동안 싸였던 불합리한 대한민국의 개조를 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를 원하고 바른 지도자를 원하는 광장정치의 본질인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이념과 사상의 둘레가 어느 정도 썩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 시국에 태극기 부대의 행렬에서 적난하게 나타난다.

누가 보아도 이 정국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옹호하는 일부 집단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 할길 없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호를 보면 ‘군인들이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등 대체 무엇을 목표로 선동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국민들과 한 공간에서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이들은 태극기만 손에 들면 애국으로 생각하며 군복만 착용하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는 소아병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참으로 암담하다. 이들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어떤 사회일까?

정치판이 바뀌고 있다

우리사회가 진정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형상일까? 꿈에 그리는 우리의 지도자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사회 주류세력의 문제 때문이다. 인조반정 이후에 나타난 노론 세력은 약3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정신이 우리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노론 세력은 명나라를 섬기며 조선사회를 망하게 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사회를 일본에 갖다 바치면서 일제 강점기에 주류세력으로 등장하여 국민을 탄압하더니, 해방이후 반민특위를 통하여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나 이승만에 의해 다시 친일세력이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등장 하고,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해방이후 70년간 또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주류세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진보진영인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었을 시도 우리사회의 주류세력은 그들이었다.

이번이 이 사회의 주류세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바른 지도자가 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전 국민이 최순실 사태를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태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그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치마 밑에서 호가를 누리다가 책임을 친박에게 전가하고 분당하여 선 긋기를 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 할까? 새누리당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가장 멋지게 보수당다운 것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게 속죄하는 길이다.

이 상황에서 야권을 보면 가슴이 더 답답함은 아마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어수선한 정국을 정권 교체의 호기로 생각하고 후보 간 물고 물리고, 서로 간 뜯고 할퀴고 도저히 보아 줄 수가 없다. 진보진영의 자산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간의 아귀다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권력의 맛을 아는 보수는 지금 판을 갈아엎고 있다. 반기문이 돌아온다. 일부에서는 배신의 아이콘 정도로 생각하고 조직 열세로 한국 정치의 지도자로는 어렵다고 말하나 돈과 정보와 권력을 가진 보수는 그리 녹녹하지 않다.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아마 반기문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대 연합의 판이 만들어 지면 넉넉한 정치자금과 보이지 않는 정보력과 권력을 이용한 판 갈이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진보의 분열이 이 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로 이어지는 야권의 지도자들이 문재인을 버리고 350년간의 주류세력에 힘을 보태고 있으니 한국사회의 주류 판 갈이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심상치 않은 주변국의 동태

우리사회가 혼란스러운 사이 우리 주변국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자강과 균세를 말하던 김홍집의 ‘조선책략’이 생각난다. 우리 외교는 자강과 균세에 맞추지 못하고 명나라 이후 미국을 섬기면서 갈등의 요소를 자처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 것은 사실이나 편중된 외교노선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의 전투기가 우리의 이어도 상공을 수시로 침범하여 사드에 대한 철수를 요구 한다. 사드 배치는 너무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 수출의 25%를 자리 잡고 있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자국 국방에 직접 이익이 아닌 미국이라는 우방의 이익에 왜 우리가 곤란을 격어야 하는가? 균세의 외교의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참으로 나쁜 이웃을 두고 있다. 바로 일본이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외교의 성과가 외무부가 얼굴을 못 들고 있다. 삼성에서 지급한 정유라의 말 값보다 못한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도 국민도 원하지 않았는데 무슨 배짱으로 합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를 국민은 귀를 막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국민과의 합의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일본은 우리 정부에 10억 엔 사기를 당한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는 등거리 외교를 중심으로 자강과 균세의 외교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노론 세력이 가지고 있는 사대주의 사상을 버리고 자주적 개념을 가지고 외교를 하여야 하는데 주류세력의 판 갈이가 요구 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하나?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국민이 바른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모든 문제가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대사상과 친일사상이다. 이 두 사상이 우리 생활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문제는 여기서 부 터 출발한다.

1. 사회의 주류세력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사회를 인조반정 이후 약350년 간 끌고 있는 주류사회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독자적으로 자강의 힘으로 나라를 끄는 세력이 필요하고 부정과 부패를 외면하고 새로운 혁신을 하려는 세력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지역과 진영 간의 논리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없어져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지역 간 갈등인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세대 간 갈등 요소 까지 나타나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선거혁명이 필요한데 정책과 인물본위보다는 지역갈등에 호소하고, 세대 갈등에 호소하는 낡은 패러다임에 우리사회가 물들어 있어 이 갈등의 요소를 깨 버려야 한다.

3. 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

지금의 정국에서 보았듯이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인식이 바르고, 세계정세에 바르며,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지도자가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민주사회에 들어 서 있다. 투쟁의 지도자 보다는 국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소통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기술적 사회의 급변과 더불어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국가 간, 지역 간 블록화와 더불어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영토분쟁은 국가 간 사활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와 국가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포토리뷰



인천시 민주당 의원들, 인천시에 제3연륙교 착공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남춘·송영길·홍영표·윤관석·신동근·유동수·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제3연륙교 조속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의원들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총연장 4.88㎞ 해상연륙교로 2005년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인근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상 문제로 사업 착수가 12년째 답보상태다. 인천시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법인의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확약하기만 하면 제3연륙교의 건설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추정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대교·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은 약 6,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은 인천시의 의지에 따라 그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보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도로법상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의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