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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이훈 의원 "한전 귀책사유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배상금액 58억…허술한 설비관리 여전, 안전관리체계 갖춰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전이 설비 관리소홀들의 이유로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이었다.

한전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이었다.

한전의 귀책사유로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이었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 6,600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 ▲화재발생은 29건에 불과했다. 반면 이 경우에 지급된 1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이 평균 2억 7,100만원, 화재가 평균 2억 1,7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지역이 171건,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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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 인생 2막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성공기 담은 ‘빨간모자 아저씨의 거침없는 도전’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퇴직 후의 자영업 창업이 5060세대의 가장 큰 은퇴 리스크로 지목된 가운데,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도전해 크게 성공한 한 은퇴자의 창업 도전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북랩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4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낸 신재규 씨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과 성공 전략을 담은 ‘빨간모자 아저씨의 거침없는 도전’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직접 발로 매장을 운영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배달 대행, 홍보 업체 등에 의존하지 않고 매장을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매장을 운영한 23개월 동안 저자가 직접 배달한 것만 약 7500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배달 건수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파트, 상가 등 직접 찾아가서 돌린 홍보 전단은 10만 장에 달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홍보와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가맹점 대표가 발로 뛰니 서비스의 질도 상승해 자연스레 매출도 올라갔다. 이 책은 퇴직 준비 과정에서부터 창업 가이드, 매장 운영 전략, 홍보 전략, 상가 매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6단계로 나눠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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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당 합당 절차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를 오는 5월 15일까지 마무리한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합장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헌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11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및 정당법 제19조(합당)에 의거, 중앙위원회를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으로 하고,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당에 대한 토론 및 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당과 합당절차를 위해 중앙위원회 소집 및 명부 확정, 안건처리 방식, 합당결의 및 합당수임회의기관 지정 안건을 당무위원회로 부의했으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권리당원 토론 및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며 "5월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5일까지 합당수임기관회의를 통해 합당을 의결하고 선관위 합당신고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다음달 7일 치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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