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전이 설비 관리소홀들의 이유로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이었다. 한전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이었다. 한전의 귀책사유로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이었다.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 6,600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7일 한빛3,4호기 부실시공과 관련해 현대건설로부터 자부담 법적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 부실시공에 관해 현대건설 책임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새벽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수원에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상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현대건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등을 면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오늘 국감 안에 현대건설 입장을 확인하고 이행한다면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사장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의사가 (현대건설에) 있다면 당연히 종감 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87년 한빛3,4호기 계약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1988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불투명했던 여야가 18일 일정을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6일에는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분야로 실시된다. 당초 여야 3당 오는 23~26일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22~26일 방미일정에 일부장관들이 동행함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0일간 진행하고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두고 연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3일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각오하고 있어 격랑이 예상된다. 여당은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라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dkims64@da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