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19.6℃
  • 맑음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5.1℃
  • 구름많음울산 25.1℃
  • 박무광주 18.5℃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18.1℃
  • 흐림제주 25.2℃
  • 구름많음강화 14.8℃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1.6℃
  • 흐림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26.4℃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박주선,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의 신분증 반납률 평균 46%에 그쳐 …신분증 관리에 부실 우려

신뢰와 직결된 외국 공관원 신분증, 느슨한 관리체계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국 공관원에게 발급된 신분증의 평균 반납률이 46%에 그쳐, 절반 이상이 미반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종류별·대상별 발급 및 반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에게 총 6,459건의 신분증이 발급되고 이중 2,998건만 반납되어 반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 발급 및 반납 현황으로는 ▲외교관 신분증 50% (4,133건 발급/2,048건 반납), ▲영사 신분증 49% (176건 발급/87건 반납), ▲특별 신분증(I) 26% (147건 발급/38건 반납), ▲특별 신분증(A) 41% (1,806건 발급/732건 반납), ▲특별 신분증(B) 47% (197건 발급/93건 반납)이다.

외교부 훈령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신분증의 반납)에 따르면 ‘주한공관장등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주한 외국 공관원에게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일정 부분 특권과 면책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와 국가 간 신뢰의 표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발급과 반납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는 미반납 된 외국 공관원 신분증이 혹여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일은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배너


배너

포토리뷰



정치

더보기
통합당 21대 당선인 "국민 눈높이 맞는 실용정당.대안정당 만들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 대안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며 익숙했던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부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이틀간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84명의 당선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했다"면서 "진정성 없는 변화와 혁신은 외려 과거의 회귀일 뿐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만의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너무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반성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바뀌겠는가,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믿어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며 "하루아침에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당장 내일부터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섣부르고 무책임한 약속을 드리지 않고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자들은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뜻을 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