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7 (월)

  • 흐림동두천 13.8℃
  • 흐림강릉 15.1℃
  • 서울 14.2℃
  • 대전 15.1℃
  • 대구 14.1℃
  • 울산 15.6℃
  • 흐림광주 17.0℃
  • 부산 18.3℃
  • 흐림고창 15.8℃
  • 흐림제주 22.5℃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8.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박주선,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의 신분증 반납률 평균 46%에 그쳐 …신분증 관리에 부실 우려

신뢰와 직결된 외국 공관원 신분증, 느슨한 관리체계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국 공관원에게 발급된 신분증의 평균 반납률이 46%에 그쳐, 절반 이상이 미반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종류별·대상별 발급 및 반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에게 총 6,459건의 신분증이 발급되고 이중 2,998건만 반납되어 반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 발급 및 반납 현황으로는 ▲외교관 신분증 50% (4,133건 발급/2,048건 반납), ▲영사 신분증 49% (176건 발급/87건 반납), ▲특별 신분증(I) 26% (147건 발급/38건 반납), ▲특별 신분증(A) 41% (1,806건 발급/732건 반납), ▲특별 신분증(B) 47% (197건 발급/93건 반납)이다.

외교부 훈령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신분증의 반납)에 따르면 ‘주한공관장등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주한 외국 공관원에게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일정 부분 특권과 면책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와 국가 간 신뢰의 표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발급과 반납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는 미반납 된 외국 공관원 신분증이 혹여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일은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북랩, 행복을 위한 욕망 사용법 ‘정상 국가와 인간의 욕망’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흔히 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욕망이 인간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깨닫고 국가가 개개인의 욕망이 올바로 충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철학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인간 행복의 조건으로 욕망 충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사랑청, 명예청 등의 전담기구 설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신동완 행복연구소장의 <정상 국가와 인간의 욕망>을 펴냈다. 이 책은 그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어 온 욕망을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저자는 우리가 ‘욕망’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꺼림칙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것은 종교와 전통이 심어놓은 선입관 때문이라며 외면해왔던 욕망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현대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라고 말하는 현상 역시 욕망, 즉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억눌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인간 욕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충족해야 할까. 이 책은 우선 인간이 가진 욕망을 13가지로 분류한다. 즉, 의식주·성·내리사랑·권리·항상성 유지·지식·경험·승리·습관·함께하는 것·인정·표현에 대한 욕망과


포토리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민 목소리 대검찰청 뒤덮어…'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5일 대검찰청을 뒤덮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사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전에 몇시간 전부터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교수시국 선언, 시민발언, 서기호 전 판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연사 발언 등 공연과 태극기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촛불문화제 추최측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 국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했으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