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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분양가상한제 전적 동의…부동산 불로소득 공공환수 해야"

13일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서 입장 밝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23명과 공동 주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이며,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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