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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 "물적 증거 이미 확보돼 있어"
안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취지 억지스러운 면 있어. 소명돼 기각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전 회장이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소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전 회장은 이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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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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