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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강릉 옥계송전탑건립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운동선포식' 개최

오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식 앞…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주민 동의 없이 154㎸의 고압 송전선을 깔겠다고 하자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을에 고압의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다양한 피해가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는 게 주민 주장이다.

강릉시(시장 김홍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10월까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낙풍리 일대를 관통하는 154㎸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안을 공개했다.

옥계산업단지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인근 변전소의 전력 부하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다. 계획안에 따르면 모두 11기의 송전탑이 4.1㎞ 길이의 송전선로를 따라 세워지며 사업면적은 6.5㏊(1만9660평)에 이른다.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강릉시 옥계면 송전탑 건립 예정지 지역주민대표단 및 강릉옥계송전탑건립반대주민협의회, 동해·삼척·속초·강릉시민단체 대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옥계송전탑건립 백지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국민운동선포식'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대146NGO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보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탄원을 포함해 시행 시공사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 행위 관련 NGO 전수조사 건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영수 국민연대146NGO 의장은 "송전탑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조차 비공개로 시공 시행사 주도로 이뤄진 것은 물론 감리감독의 견제권을 갖고 있는 강릉시는 한국전력의 송전탑건립 시공계획에 편승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송전탑건립 결사반대 요구를 공적 사업반대 세력으로 몰고 있다"며 "주민 소유 토지 등을 강제수용 하겠다는 엄포를 넘어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의 연장선에 있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송전탑 건립을 위한 타당성 심의에 이어 사업설명회조차 강릉시와 한국전력은 자신들의 지정에 의하여 선정된 심의 의원단을 구성하여 명분을 만든 것은 어용 거수기의 행위다"라며 "주민참여가 배제된 개발독재시대의 불·탈법의 종횡이라는 해당 주민 98%의 반대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계속해서 "송전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정체성을 유린하는 탈법에 비롯된 행위로서 2017년부터 7년이 지난 2024년까지 동사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참여의 권리마저 없이 깜깜이로 이뤄졌고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는 철저히 차단되어 왔고 2024년 1월 17일 한국전력과 강릉시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지역주민들에게 하였다"며 "이는 강릉시 옥계주민들의 토지 및 생존 터를 강제수용 하겠다는 쥐꼬리 권력의 횡포로써 반드시 이 땅에서 제거 되어야 할 헌법을 유린하는 개발독재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공권력의 전횡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면면촌촌에서 송전탑 건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동권, 경북권 주민들이 국민연대NGO에 제기한 사유가 이 땅의 사악한 권력남용에 대한 행위근절을 위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여 달라는 주문으로 국민연대NGO는 2024년 절대 실천사업으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릉 옥계송전탑건립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운동선포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동성 촉구 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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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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