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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국방부 북한어선 왜곡 발표, 응분한 책임 물어야"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발견된 것이 큰일"

(삼척=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북한 표류 어선 논란과 관련, "국방 당국자의 응분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강원도 삼척항 북한 표류어선 발견현장을 방문해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해경 책임자들로부터 북한 어선의 접안 당시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문제는 북한 어선이 제 발로 와서 여기서 접안을 하고, 상륙을 하고, 인근을 지나는 삼척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삼척 주민이 112 신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해군이 북한 어선을 납포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북한에서 최초출발 일시가 해경에서 듣는 것과 나흘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톤 정도의 조그마한 배가 해상에서 표류해 여기까지 왔다"며 "그동안 우리 해군과 해경은 뭘 했는지, 안보에 상당히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아무리 작은 목선이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목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정도 소규모의 목선으로 된 침투조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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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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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APEC 앞두고 남북‧북미 대화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5 경주APEC에 美 트럼프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하며 "APEC 계기로 한‧미, 한‧중정상회담은 물론 약 7년 만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북미대화 재개 지지 및 남북대화 위한 정부 역할 촉구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 정신 존중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남북 교류 재개 및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전 세계의 관심이 2025 APEC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10월 중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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