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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복지 역차별' 주장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9만명 불이익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5,400만 원 ▲중소도시 : 3,400만 원 ▲농어촌 : 2,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lyjong1004@daum.net

이순(耳順)의 격투기 황제 이효필, 30대 KBA 슈퍼헤비급 챔프 딜로바르와 통일염원 타이틀 매치 조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K-1창시자인 격투기 황제 이효필(59) 선수가 6일 오후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2019년 KBA 슈퍼헤비급 한국 챔피언인 타지키스탄의 딜로바르(32) 선수와 타이틀매치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번 조인식은 사단법인 한국킥복싱협회와 KBA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해남군, 킹 프로모션, 한국 기네스협회가 주최하며 스포츠조선, 환경일보, 제주아일랜드호텔, 현대그룹, 명성건설, 금산 한의원, 라인건이 후원했다. 이 선수는 이날 조인식 및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KBA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대회는 KBS N스포츠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선수는 이어 "사람은 100가지 잘나면 재미가 없다"면서 "저는 말을 잘 못한다. 얼굴이 빨개진다. 고민을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안하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 일요일 날 교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얻어 여기서 좌절하면 안되겠다 생각해 다시 힘을 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그러면서 "남아 있는 9월 21일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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