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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지속 협력 가능한 역량 강화 주력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교류협력 방향성 제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 방안에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제도 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도는 10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할 시군 관계자 및 남북교류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실무자 토론회’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윈윈(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셋째로, 북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자립형 기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소개 이외에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방안(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사례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 사례 발표에서는 광명시의 ▲남북사이클 대회 개최 ▲평화의 전령사 자전거 기증 ▲북한 대표 음식점인 농마국수 신흥관 유치 사례, 파주시의 ▲파주․개성 인삼축제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개최 등 도내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소개돼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과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첫날 일정을 마친 뒤, 11일 제3땅굴과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 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DMZ 평화안보 견학’을 끝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담당자들간 의견을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히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타 광역자치단체 시군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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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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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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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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