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맑음서울 9.6℃
  • 흐림대전 9.5℃
  • 대구 6.8℃
  • 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9.2℃
  • 부산 7.2℃
  • 흐림고창 7.9℃
  • 제주 10.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8.3℃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경기도, 행안부 납세자보호관제도 종합평가서 우수상 수상

지난해 3월 관련 조례제정, 시군 합동순회상담 등 실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1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도·시군 납세자보호관 합동순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