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월)

  • 흐림동두천 6.9℃
  • 흐림강릉 8.9℃
  • 박무서울 10.3℃
  • 대전 10.4℃
  • 대구 9.9℃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3.7℃
  • 박무부산 16.2℃
  • 구름조금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9.4℃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경기도, 상조업 등록 15억 상향 따라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폐업 속출 예상…상조업체 자본금 규모·선수금 예치비율 확인 필요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g.go.kr/gg_info_cente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lyjong1004@daum.net
차영미 시인 첫시집 '괄호를 묻는 새벽' 출간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차영미 시인이 첫시집 '괄호를 묻는 새벽'을 출간했다. 2009년 격월간 서정문학에서 서정시로 등단했던 차영미 시인은 이승훈 시인의 시 사물A를 접하면서 포스터모더니즘시로 변모하게 되고 2015년 계간 시와세계로 다시 등단하기도 했다. 포스터모더니즘시의 긴장과 부조화, 시제가 해체되고 다양성이 추구되는 시의 매력에 빠진 차영미 시인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의 세계 속작은 점을 찍고자 첫 시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대시는 서정시에 비해 난해하다고 말하며 서정시가 수미일관, 언어의 전략, 화자이론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 중심이 된 반면, 현대시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하고 지식이 흘러넘치면서 고독한 현대인의 파편적인 심리를 드러내려고 하며 독자에게 친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있다.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파생되는 각자의 이미지를 느껴가면 될 것이다. 시인의 손을 떠난 시는 독자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괄호를 묻는 새벽'을 펴낸 차영미 시인의 시가 현대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유기체처럼 시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또다른 변


포토리뷰


경기도, 상조업 등록 15억 상향 따라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국회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안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재 기관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 왔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 또한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