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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평화·정의 野3당 "연동형비례제 도입 위한 文대통령·5당 담판회동하자"

손학규 "민주․한국당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해 합리적 개편하는데 앞장서길"
정동영 "양당 과감하게 결단해서 역사에 남을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해야"
이정미 "민주당, 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선택하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25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며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근래에 드러났다. 한국당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개편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역사에 남을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또 다시 내놨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정치개혁 할지, 기득권 수호 위해 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선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라며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18대와 19대 두 번의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이해찬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이들은 "역시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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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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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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