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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내년 예산안 24조3604억 편성…2018년 대비 2조3839억 증가

일반회계 21조849억…20조 넘는것 역사상 처음, 특별회계 3조2775억
이재명 지사 "2019년 예산안은 공정한 경기도를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김정현 기자=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 원을 편성했다.

2019년 예산안은 21조 849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3조 2,755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는 2018년 당초예산 21조 9,765억 원 대비 2조 3,839억 원(10.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의 증가폭이다.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 역시 도 역사상 처음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1조 6,07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 183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8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144억 원, 정책사업에 19조 2,6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5,994억 원, 국고보조사업 9조 2,846억 원, 자체사업 2조 1,905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당초예산 2조 2,051억 원 보다 146억 원 감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 2,191억 원에서 내년 8조 9,187억 원으로 1조 6,996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무상교복 26억을 편성했다.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 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 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 1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핵심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 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 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 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 원 등 1,390억 원을 반영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 4,552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 7,124억 원을,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 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 8,688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 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 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 원 등 3조 8,080억 원이 편성됐다.

세 번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 889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 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 원 등 총 845억 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 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 원 등 총 8,962억 원을 반영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실현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 4,723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 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 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 원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 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 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등 총 8,525억 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 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 원 등 1,303억 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12억 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 원, CCTV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 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 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 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 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 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 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 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2019년도 예산안을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redkims64@da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일부터 정식 연구 착수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는 식품저온숙성기술, 빙온(氷溫)숙성 시장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 가세함으로써 향후 세계인의 입맛을 놓고 3국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숙성전문 기업 타스씨앤엠(TASc&m)이 지난 10월23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6일부터 정식 연구에 착수했다. 중점 연구대상은 빙온 숙성 분야. 주로 ‘0℃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인 제3의 온도 영역대에서 식품을 저장 및 숙성시키는 기술의 응용이다. 현재 타스씨앤엠의 미세얼음 ‘빙온젤아이스’에 저장 처리할 경우 신선상태 그대로 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 육고기의 세포는 얼어 죽지 않고 동면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기방어 물질을 생성, 육질의 호전과 맛과 영양의 증대로 이어진다. 김진기 타스씨앤엠회장은 “이번 부설연구소 인증을 계기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스씨앤엠은 지난 9월18일

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문건 공개…고의 분식회계 정황 찾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2015년 회계처리와 관련,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또다시 공개했다. 박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8월경 작성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삼성의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회계법인들과 공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부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삼성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에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며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며 "하지만 2015년 8월5일 삼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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