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앞에서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전국 오리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철새 이동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법으로 정하여 강제로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이로인한 수급불균형과 시장붕괴 등 적절한 관련 산업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오리협회는 "2000년대 후반부터 경이로운 성장을 이뤘던 오리 산업은 최근 갈수록 강화하는 방역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오리 사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농가들은 오리 농사를 포기하고 계열 업체가 폐업(인수합병) 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그 피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이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회사 발언자로 나선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최근 오리산업 현실은 겨울철 사육 제한,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일제 입식 및 출하, 지자체별 오리 반입 금지, 살 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과 각종 시설 및 방역 기준 강화 등 헤아릴 수 없는 과도하고도 불합리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오리농가들은 정상적인 오리사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전국의 오리농가들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비록 어렵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울철 사육제한에 동참했다"면서 "그랬더니 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가축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실행 제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3차례 협회와 협의회를 가졌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우리의 요구사항 대부분에 대해 불수용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대회는 시작일 뿐"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오리농가들의 뿔난 민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제 더 이상은 그저 AI를 빌미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죄인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연대사에서 "최근 우리 축산업은 위기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축산 강국과의 잇단 FTA로 인한 시장 개방과 농축산업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 식품안전일원화, 축산 환경 및 악취 문제 등 굉장히 많은 현안이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SOP와 시행규칙,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가금산업과 농가를 과도하게 규제하여서 지금 정부 앞에 계신 여러분이 눈물의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AI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특별방역기간을 4개월로 줄여 달라고 정부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회장은 "AI가 발생하였을 때, 스탠드스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심의회 결과를 통해 발령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축산 농가는 철저한 농장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일념으로 AI 발생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희망 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가금 산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포용 정책을 세우며 가금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에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정부는 왜 농민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을 하게 만드느냐.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는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계속해서 "AI의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냐"면서 "정부는 조금만 발생하면 무모한 살 처분을 행하고 있다. 또 ‘동절기 사육제한’, ‘입식휴지기’등은 한심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는 면역력이 약해서 발생한다"면서 "면역력을 높여서 AI가 침투해도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저 살 처분 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사육제한 입식제한 등의 원시적인 대책 가지고는 AI를 결코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사육을 제한하는 만큼 소득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촉구한다. 원인을 분석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며 "제도개선을 서둘러서 시행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당 차원에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영옥 사육분과위원장은 오리농가 대표 규탄 발언에서 "자식 같은 오리를 뒤로 하고 앞으로의 생계 걱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전국 오리농가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겨울철 사육제한 출하 후 휴지기간, 입식 전 검사 출하 전 검사, AI 발생하면 10Km 반경 안에 든 농장 역학에 걸린 농장은 출하 전까지 최고 16번까지 검사를 받고 출하한다"면서 "그 검사원들은 AI 바이러스 전파 안 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AI가 중요하고 예방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껏 해야한다"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행태를 보면 우리 오리농가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같다. 겨울철 4개월 동안 사육제한을 하고 출하하고 14일간 휴지기간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출하할 때 14일씩 또 사육을 못하면 도대체 오리는 언제 키우라는 얘기인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러면 어떻게 오리를 생산해서 팔고 소비자들은 오리고기를 얼마나 비싸게 사먹어야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성토한 뒤 "AI를 막겠다고 제재를 하면서 출하 후 14일 동안 휴지기간을 강제로 가지라는데 보상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육제한 보상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10여 년 전부터 AI 입식제한에 따른 보상으로 지원 중인 소득안정자금이 있는데 방역정책국은 이상한 계산식으로 뽑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휴지기는 계속 이어질 텐데 사육제한 보상금을 소득안정자금의 70%지침으로 만들자는 것이 부당합니까?"라면서 "AI 방역은 실패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 못 만들고 그저 농가만 죄인 취급하면서 급급하게 만든 사육제한, 작년에 참으로 어이없는 통계 사육제한으로 오리가 없어 발생률 낮았던 것을 방역 잘해 막았다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지화자찬 할 때 우리 농가와 계열사는 피눈물 흘렸다. 반 토막 난 오리산업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농가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한마음으로 모였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국의 오리농가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 차원으로 매우 어렵지만, 희생하며 살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도, AI를 핑계로 희생당할 수 없다. 우리의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자"고 역설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AI를 예방하고자 4개월간 오리 사육을 제한하면서 오리고기 생산량 급감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가격 폭락과 상승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보상금 산정 방식부터 세부 시행 지침에 관한 협회 요구사항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대부분 불수용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리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정책에 대하여 "오리를 43일 가량 사육하므로 출하 후 14일은 연간 2회전 물량 감소한다"라면서 "정부는 오리 사육에 관하여 법으로 제한하면서도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승호 회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 SOP 등에 따른 과도한 제재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오리사육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총궐기대회에선 식전행사에 이어 2부 본행사로 ▲개회선언 ▲국민의례(애국가 제창 및 농민가 제창) ▲내빈 소개 ▲투쟁 발언 ▲대회사(한국오리협회 회장 김만섭) ▲연대사(축산관련단체협의외 회장 문정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승호) ▲문예 공연 ▲격려사(유성엽 국회의원) ▲오리농가 대표 규탄 발언(사육분과위원장 전여옥, 전북도지회 농가 대표 박하담, 충남도지회장 박영배, 경남도지회장 문상권, 충북도지회장 홍경표) ▲농민가 제창 ▲결의문 낭독(오리농가 대표 남녀 각 1명) ▲삭발식(협회장 및 지역별 농가 등 10명) ▲상징의식(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모형 화형식) ▲거리행진(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남문-종합안내실-환경부 북문-농식품부)▲ 정리발언 및 해산 순으로 진행했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