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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미 원자력협정 타결의 성과와 의미

한미원자력협정이 타결되었다.  2년을 연장하며 어렵게 타결한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챙겨야 할 것인가?  핵심적 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째는 협정의 유효기간이 이전의 1973년에서 2016 년까지 42년의 기간이 향후 20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만큼 원자력 산업의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수출까지 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협정기간이 길면 급변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환경변화에 즉응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안정적 우라늄 공급의 길을 확보한 것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상용원자로의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이 돕겠다는 보증을 한 셈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국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추진경로를 마련한 점이다.  지금 당장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에서 생산하지는 않겠지만 장래에 한국에서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메카니즘을 열어 놓았다는 변화다. 

 

세 번째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한미간 공동연구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2016년이면 원자로 시설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양을 수십분의 일로 줄여야 하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의 기술이 완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과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직접 뽑지 않고 혼합물질로 추출 해 페기물 양도 줄이고 독성도 줄이고 이 다음에 고속로가 개발되면 연료로 재활용 하겠다는 것이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의 목표인데 미국이 한국과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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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미국의 일각에서는 비록혼합물질로 추출한다고 해도 미래에 또 다른 기술이 발전되면 혼합물에서 플루토늄만을 따로 추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반대가 없지 않았기에 2년 이라는 협상의 기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타결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인정받은 것이고 장래에 실증시설을 건설할 때 약 2조원이 돈이 들 때 한국이 1조원 정도 부담하는 공평한 파트너쉽의 의지를 발휘해 미국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미국도 폐기물 양이 많아 부피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한국은 기술력도 있고 인재도 있고 돈도 낼 수 있는 나라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된 것이다. 한국이 그만큼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지 못살던 시절이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네 번째는 한국의 원자력 수출이 더욱 자유롭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이랍에미레이트(UAE)에 4 기의 원전을 수출한 나라다.  이전의 협정에 의하면 미국산 원전 부품이 들어갈 경우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일괄 동의방식으로 처리해 수출절차가 크게 간소화 되었고 시간도 단축되게 되었다.  최근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한 아리랑 인공위성 3 A호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로켓을 빌려 발사하면 돈도 적게 들지만 미국이 원치않기 때문에 러시아 로켓을 빌려 우리의 위성을 쏘게 된 것이다.  원자력이나 우주분야는 군사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민감한 규제가 걸려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한국의 원자력 플랜트 해외수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적 실익도 적지 않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단 1 기의 상용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 산업 전반이 정체되어 있는 국가라 한국의 역동적인 원자력 산업인력과 기술력은 미국으로서는 매력적인 원자력 산업 파트너인 셈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국력과 역량이 커져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비감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또 한번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다섯 번째는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신설한 점이다.  한국의 외교부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의장이 되어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 원자력 협력의 제반사항을 매년 정례회의를 이행사안을 협력해기로 한 것이다.  한미원자력 협정의 미국측 협상 파트너였던 아인 혼을 만난 적이 있다. 이번 협정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용후 핵연료를 만질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로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하지 않고 혼합물로 추출하니 핵무기 비확산에 가장 알맞다는 우리측 주장에 “미국의 매파격인 핵과학자들이 혼합물질도 분리하여 플루토늄을 몰래 추출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는 말에 격론을 벌인 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전향적인 협정이 맺어 졌지만 미국내에서 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행 사항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하겠다.

 
2015.04.30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일부터 정식 연구 착수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는 식품저온숙성기술, 빙온(氷溫)숙성 시장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 가세함으로써 향후 세계인의 입맛을 놓고 3국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숙성전문 기업 타스씨앤엠(TASc&m)이 지난 10월23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6일부터 정식 연구에 착수했다. 중점 연구대상은 빙온 숙성 분야. 주로 ‘0℃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인 제3의 온도 영역대에서 식품을 저장 및 숙성시키는 기술의 응용이다. 현재 타스씨앤엠의 미세얼음 ‘빙온젤아이스’에 저장 처리할 경우 신선상태 그대로 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 육고기의 세포는 얼어 죽지 않고 동면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기방어 물질을 생성, 육질의 호전과 맛과 영양의 증대로 이어진다. 김진기 타스씨앤엠회장은 “이번 부설연구소 인증을 계기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스씨앤엠은 지난 9월18일

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문건 공개…고의 분식회계 정황 찾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2015년 회계처리와 관련,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또다시 공개했다. 박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8월경 작성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삼성의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회계법인들과 공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부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삼성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에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며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며 "하지만 2015년 8월5일 삼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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