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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미 원자력협정 타결의 성과와 의미

한미원자력협정이 타결되었다.  2년을 연장하며 어렵게 타결한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챙겨야 할 것인가?  핵심적 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째는 협정의 유효기간이 이전의 1973년에서 2016 년까지 42년의 기간이 향후 20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만큼 원자력 산업의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수출까지 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협정기간이 길면 급변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환경변화에 즉응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안정적 우라늄 공급의 길을 확보한 것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상용원자로의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이 돕겠다는 보증을 한 셈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국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추진경로를 마련한 점이다.  지금 당장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에서 생산하지는 않겠지만 장래에 한국에서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메카니즘을 열어 놓았다는 변화다. 

 

세 번째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한미간 공동연구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2016년이면 원자로 시설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양을 수십분의 일로 줄여야 하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의 기술이 완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과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직접 뽑지 않고 혼합물질로 추출 해 페기물 양도 줄이고 독성도 줄이고 이 다음에 고속로가 개발되면 연료로 재활용 하겠다는 것이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의 목표인데 미국이 한국과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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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미국의 일각에서는 비록혼합물질로 추출한다고 해도 미래에 또 다른 기술이 발전되면 혼합물에서 플루토늄만을 따로 추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반대가 없지 않았기에 2년 이라는 협상의 기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타결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인정받은 것이고 장래에 실증시설을 건설할 때 약 2조원이 돈이 들 때 한국이 1조원 정도 부담하는 공평한 파트너쉽의 의지를 발휘해 미국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미국도 폐기물 양이 많아 부피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한국은 기술력도 있고 인재도 있고 돈도 낼 수 있는 나라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된 것이다. 한국이 그만큼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지 못살던 시절이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네 번째는 한국의 원자력 수출이 더욱 자유롭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이랍에미레이트(UAE)에 4 기의 원전을 수출한 나라다.  이전의 협정에 의하면 미국산 원전 부품이 들어갈 경우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일괄 동의방식으로 처리해 수출절차가 크게 간소화 되었고 시간도 단축되게 되었다.  최근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한 아리랑 인공위성 3 A호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로켓을 빌려 발사하면 돈도 적게 들지만 미국이 원치않기 때문에 러시아 로켓을 빌려 우리의 위성을 쏘게 된 것이다.  원자력이나 우주분야는 군사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민감한 규제가 걸려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한국의 원자력 플랜트 해외수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적 실익도 적지 않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단 1 기의 상용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 산업 전반이 정체되어 있는 국가라 한국의 역동적인 원자력 산업인력과 기술력은 미국으로서는 매력적인 원자력 산업 파트너인 셈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국력과 역량이 커져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비감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또 한번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다섯 번째는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신설한 점이다.  한국의 외교부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의장이 되어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 원자력 협력의 제반사항을 매년 정례회의를 이행사안을 협력해기로 한 것이다.  한미원자력 협정의 미국측 협상 파트너였던 아인 혼을 만난 적이 있다. 이번 협정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용후 핵연료를 만질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로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하지 않고 혼합물로 추출하니 핵무기 비확산에 가장 알맞다는 우리측 주장에 “미국의 매파격인 핵과학자들이 혼합물질도 분리하여 플루토늄을 몰래 추출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는 말에 격론을 벌인 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전향적인 협정이 맺어 졌지만 미국내에서 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행 사항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하겠다.

 
2015.04.30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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