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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에 ‘카카오은행·K뱅크’ 선정

본인가 후 내년 상반기부터 영업 예정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에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점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K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1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KT가 이끄는 K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119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즉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7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과 K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점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K뱅크는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들과 경쟁을 벌인 인터파크 주도의 아이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탈락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자본금 3,000억원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11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K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으로,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나달(10%), KT(8%) 2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날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하고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전자금융거래 방법이란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슴으로 금융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자 2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 은행의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될 예정이다. 영업개시 시점은 두 은행의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 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인터넷 은행 사업자를 인가할 계획이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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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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