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나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 하지만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손해 및 상해보험(기업성 보험)에도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 일환으로 4월부터 기업성보험에 대해 손보사들이 자체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때 자체적으로 산출한 요율을 쓰지 않고 재보험사가 제공한 협의요율이나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요율 등을 이용해왔다. 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스스로 산출한 요율을 갖고 기업성 보험을 출시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요율 자율화로 보험사들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영문약관이 대부분인 기업성 보험의 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의 약관은 국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약관의 48.1%를 차지하는 국문약관 비중이 82.1%로 올라갈 전망이다.아울러 소비자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북한이 6일 수소탄 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제·금융 관계 당국이 합동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실물경제의 이상 징후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 보도 직후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회복됐다. 회의에서는 과거 미사일 발사, 핵 보유선언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시 우리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핵실험도 그간의 ‘학습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으로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상황 변화에 적극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에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점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K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KT가 이끄는 K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9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즉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7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과 K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