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국토·해양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계획이다.•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해 대내외 비판이 고조됐으나 지방국토청 사업관리 위임으로 현장중심의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했으며 아울러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했다.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고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