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은 미흡하며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비롯,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된 정부 대체안은 현재까지 쌓아 올린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있다"면서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의원 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의원안 6건과 중소벤처기업부안 1개 등 7건이 제출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체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위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74%가 매출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진공이 판정해 지원한 중소기업이 총 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별로는 한-아세안 FTA 피해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한-EU FTA와 한중FTA 피해기업이 각각 32개로, 이들 3개 FTA로 인한 피해기업이 전체 FTA 무역피해기업의 72%에 달했다. 또한, 2015-2017년에 무역피해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74%가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회복에 실패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중진공이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컨설팅지원을 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지원실적이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컨설팅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자부담과 인지도 부족 등을 꼽았다. 실제 컨설팅 소요비용은 2,000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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