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팀장과 전화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당의 '검찰-자유한국당 커넥션 제기'와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 등 날세운 격돌로 향후 국회 일정이 '조국 블랙홀'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커넥션을 색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팀 외에 알 수 없는 일을 발언했다"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라 내통한 것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면서 "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 의원에게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정치검사와 정재야당의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길 바란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생각을 말한바 없다"고 수사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을 했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를 바꿔줘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방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빌미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추악한 의도가 드러났다"면서 "여야 합의대로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은) 어제(27일) 검찰의 갑작스런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를 핑계로 들며 오늘 원내지도부가 나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애초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퍼부우며 국민들에게 온갖 의혹을 심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발을 빼려는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입을 통해 각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권한"이라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의 정치 공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감을 표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압수수색으로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비방과 정치공세보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후보자에 대한 투명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주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PC 등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이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이 단체 설립 이후 20년만에 있는 일이다. 다만 경찰은 5천여명의 병력을 동원, 2013년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공습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병력은 지도부는 전혀 체포하지 못하고 ‘커피믹스 2박스’만을 체포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14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후 단체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물들을 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법처리’ 엄중 방침 이후에 사흘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 이틀 뒤 세월호 범국민대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과격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124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금속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등 사후 대처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등 8개 단체 12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1시 20분쯤 종료했으며 다른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종료됐다. 압수수색 대상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 등에 대한 사전 모의 여부와 배후 세력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과격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124명에게도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들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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