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제외에 대해)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은 7일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것에 대해 '강경' '중도' '온건'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하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고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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