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임을 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외교라인 개편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미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의원과, 국정원장에 지명된 박지원 전 의원,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 등은 모두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고 의지와 의지와 경륜 갖춘 분"이라면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북미관계 개선이 하루 늦으면 한반도 평화번영이 그보다 더 많이 지체되기 마련이다. 신속하게 임명돼 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 청문회가 조속히 치러져야 하고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선출과 정보위 구성이 필수적"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첫 인사청문회인데 과거처럼 흠집잡기, 신상털기 자리가 아니라 좋은 방안 찾고 논의하며 검증하는 자리 되길 기대하겠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29일 국회 본희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단-삼임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직후에 바로 전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관련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하고 본회의 직후부터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은 무조건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산적한 국정현안을 외면하는 국정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일하는 국회 원 구성을 위해 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비상상황대응에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상시 여야가 정책·노선·이념의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나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며 "비상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을 다 마치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은 2주째 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통합당도 과거 여당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대장정이 어렵게 시작됐지만 ,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바꾼 사회풍경, 뉴노멀은 이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예전 시절로는 못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가 영원히 끊어졌다"며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K방역에 이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K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21대 국회의 5일 개원 강행을 천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의 1호 안건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없이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회의실에 붙어 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보건과 복지분야를 전담키 위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신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11명이 발의에 함께 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란에 대한 의약품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인도적 교역 재개와 관련,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라도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 장기화로 의약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6일 재개된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교역의 첫 사례로 약 50만달러 규모의 유전병 치료제가 오늘 수출됐으며, 6월 중 약 200만불 상당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후속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간 이란은 한국의 시중 은행에 묶여있는 자산(제재 이전 오일ㆍ액화가스 판매액)을 이용해 한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길 원해왔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재개를 위해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미국과의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추가수출하는 것은 물론, 식품ㆍ농산물 등 지속적 인도적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오늘 회동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첫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를 합의했고 오늘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작이 반으로 첫 발을 잘 떼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최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구성 법정시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당장 재정 건전성을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심각해 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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