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동차 무상수리 중 최근 5년간 제작결함시정(리콜)으로 전환한 사례가 발생해 우편 통지에만 국한된 현행 통지 방법과 시정률 보고체계 대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시됐던 공개 무상수리 중 최종적으로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로 전환된 사례가 공개무상수리 466건 중 11건, 36개 차종 31만 대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가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보고 없이 우편을 통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작결함시정(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신문공고와 우편통지, SMS문자발송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국토부에도 결함시정계획과 분기별 시정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오는 9월1일부터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돼 시행되는 가운데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가 미완료된 시설물에서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만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돼 내달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됐다. 이를 통해 총 2억 1,000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된다. 경찰청 단속카메라 8,462대와 도로공사 톨케이트 370개소는 100% 완료됐다. 민간부문의 경우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
(서울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키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 대책으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법개정과 동시에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차관으로 확대하고 2016년 2월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제도 병행키로 했다.또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2016년 2월 시행)에 처하게 된다.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세종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인천교통공사를 포함, 5개 운수사업자가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전국 4,300여 개의 운수사업자(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도 및 교통안전관리실태 평가를 수행해 최종 6개 운수사업자를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제천운수, 서령버스, 인천교통공사(이상 시내버스), 신흥운수(농어촌버스), 대영택시, 진남교통(이상 일반택시)이다.이중 신흥운수는 3년 연속, 제천운수, 진남교통은 2년 연속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교통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교통안전우수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교통안전관리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교통안전도와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된다.교통안전우수회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전달되고, 지정 후 1년간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됨과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물품 등이 지원된다.국토교통부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1월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921개사 878건에 3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두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공인시험비용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이는 올해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2016년
(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골프채 파손 사건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벤츠 S63 자동차에 대한 시정초치(리콜)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돼 오는 12월부터 약 555대를 리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차량이다. 이 차량은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진다. ECU는 각종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이다. 한편 이번 리콜은 지난 9월11일 광주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리점 앞에서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면서 항의를 벌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사지시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 지시를 내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교
(서울=동양방송) 국토교통부는 10일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제주지역은 최근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급증해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이용객은 지난 해 2320만 명, 올해는 9월까지 1928만 명을 기록했으며 오는 2018년 2830만 명, 2025년 약 4000만 명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제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총 3개 대안을 검토했으며 이 중 세 번째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됐다.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바다 방향으로 2배 대폭 확장하는 방안으로 평균 50m 높이의 대규모 바다매립이 불가피해 해양환경 훼손과 9조 4000억 원의 공사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활주로 2본을 가진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크고 기존공항 폐쇄에 대해 제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제2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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