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대구시는 12일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제외한 것은) 고통분담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을 제외한 이유, 지급대상 판정 방법, 환수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은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시나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경북이나 전주시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게 1인가구 50만원에서 5인가구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이런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고와 대구시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인 최도자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의약품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삭약처는 현재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 마약류 의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인천 가치재창조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인천시는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인천! Talk Talk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측은 이번 제안공모는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시민의 시선으로 지방행정과 시책을 바라보고, 시민 불편사항과 주요 시정과 관련해 인천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5급 공무원들로부터 인천 가치재창조와 관련된 283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이중 우수 제안과제를 선정해 발표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정책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안공모의 분야는 시민편의 행정 분야, 인천 가치재창조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 3개 분야다.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4월 1일까지 개인별로 응모할 수 있으며, 제안 응모자를 대상으로 4월 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1차로 소관 부서에서 창의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을 평가한 후, 전문기관 의견 조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이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올해에는 466명이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규모가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주 15~30시간)로 전환해 근무하는 전환형과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오전·오후·격일 등) 근무하는 채용형으로 나뉜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을 독려하는 등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인 약 150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질병·가사휴직 전후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공무원이 1년 이내에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감소한 월 봉급액의 30%(최대 50만 원)를 1년 간 지원하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도 함께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올해 채용인원은 지난해(377명)보다 24% 많은 466명, 2017년에는 560명으로 늘릴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사처는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대전=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대전시는 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청렴공무원’에 주택정책과 김지웅 사무관, 회계과 최종오 주무관, 중구 환경과 이동헌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청렴공무원 선발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32명을 배출했다. 시에 따르면 김지웅 사무관은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면서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에 있어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공동주택경관상세계획 수립에 있어 규제사항을 대폭 정비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종오 주무관은 공사에 평소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면서 건축신고업무 중 뇌물 공여 시도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한 평소 도시락 배달, 자연환경정화, 불우아동 후원 등 평소 나눔을 실천해 자원봉사활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동헌 주무관은 17차례의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과 향응 제공 방지에 기여했다. 대전시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공무원 보수체계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며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인사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국가 일반직 기
(서울=동양방송)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22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귀국 이후 결과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30일)을 준수하는 기관이 6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현재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인사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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