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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 "선의에서 비롯된 것" 해명

"대부분 시.도 공무원.교직원 등 지급대상 포함, 대구시 제외에서 야기된 것"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대구시는 12일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제외한 것은) 고통분담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을 제외한 이유, 지급대상 판정 방법, 환수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은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시나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경북이나 전주시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게 1인가구 50만원에서 5인가구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이런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고와 대구시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생계자금을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드리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와 달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제외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일부 지자체가 선택한 소득.재산조회 등을 통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을 사전에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방법의 경우 시스템 사용 사전협의에 10일 이상, 소득조회의 회기시간도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온라인 신청도 어려워 신속한 생계자금 지급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구시와는 맞지 않는 검증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시인 시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언론광고와 기자프리핑, 모든 가정에 안내문 배포, 공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고 선지급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 수령자를 찾아서 환수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대구시는 5월 중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모든 지급을 완료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43만7,000여 세대 100만명의 수령자 명단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과 각 공공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테이타 정보와 대조하여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고 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해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의 환수 대상자를 확인했다.

대구시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환수하기 위해 현재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를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해 협조를 구하는 등 부당 수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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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사 정호준 시인, 첫 감성 시집 ‘사랑했나요-Did you love me’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월간 시사문단을 등단한 정호준 시인이 첫 시집을 출간했다. 정호준 시인은 충남 태안 안면 고등학교 담임교사이고 국어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정호준 시인은 이번 시집 자서에서 “어머니는 시 읽기를 좋아하신다. 매일 30분씩 영혼이 맑아지는 체험을 하신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시집을 만들었다”며 “김만중도 어머니께 드릴 선물로 구운몽을 썼는데, 저도 어머니께서 즐기실 시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이 시집에는 사랑, 그리움, 어머니가 주로 등장한다. 소소하고 짧은 시들이지만 읽고 깊이 느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판사 대표 손근호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은 감성시집으로 독자에게 읽을 수 있는 느낌의 시집으로 시를 적는 이나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혹은 사람에 사랑에 대한 짧은 단막극 같은 시편들로 이루어진 작품집이라고 평했다. 정호준 시인은 천상 시인이다. 약 20년 전부터 적어온 작품들은 우리나라 나태주 시인이나 윤보영 시인과 같은 감성을 가진 시인이다. 요즘 시들이 어렵게 비유가 많이 된 시집들이 많아 시들이 독자의 손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그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호준 시인의 시집은 어렵지 않게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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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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