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14개 지역-여의도 면적 26.6배 해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 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이 해제키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4개 지역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 79%, 경기도 19%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