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각계각층의 성폭력 논란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단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구조의 고착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남인순·유은혜·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권력구조에 따른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하고, 발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이선경 변호사,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이 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용기 있는 몇몇 개인의 'ME TOO'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문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ME TOO'의 원인과 법적 쟁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김하은 작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명인 교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8일 도시철도 객실내 미세먼지 측정 결과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선과 4호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호선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중교통 장려에 앞서 대중교통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호선은 지난 2일, 4호선은 20일 혼잡시간대(07시 30분~09시 30분) 2회, 비혼잡시간대 2회 등 총 4회에 걸쳐 객실 내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1호선은 미세먼지 농도가 228.8㎍/㎥, 4호선은 308.7㎍/㎥로 권고기준인 200㎍/㎥을 모두 초과했다. 22일 실시한 신분당선의 미세먼지 농도는 86.7㎍/㎥로 권고기준 이하로 측정됐다. 지난 8일과 26일 이런 사실을 각각 코레일(1호선)과 서울 교통공사(4호선)에 알리고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과거와 달라졌고 건강의 기준도 높아졌다"면서 "미세먼지 측정기준도 달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빨갱이'등으로 적시,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1심에서 벌금8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이27일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22일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강요 등을 적용,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를 받아들여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7일 오전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10시5분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구청장은'횡령·직권남용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증거는 왜 파쇄했나’ ‘증거를 없애고도 혐의 부인하는 이유는 뭔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집중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남양주병)의 친형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모(62)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주씨의 머리 뒷부분에는 구타 흔적이, 등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주씨가 연락이 갑자기 되지 않자 막냇동생이 집을 방문했다. 경찰조사에서 막냇동생은 "오늘 일을 나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집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주씨는 주광덕 의원 3형제의 맏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화분과 흉기를 확보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만화계에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엔 현직 웹툰 작가 이태경 씨가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66)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씨는 26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 출연해 "2011년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박재동 화백을 만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주례를 부탁드리러 갔는데 반갑다면서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셨다"며 "손이 한 중간 정도까지 치마 아래로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박 화백이 '성행위를 해봤나', '내가 주례해주면 너는 어떻게 해줄 거냐? 나랑 호텔에서 춤 한 번 춰줄 수 있겠냐' 등의 질문을 했다"며 "박 화백으로부터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이씨는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씨는 "2016년 삽화가로 참여한 한국만화가협회 공정 노동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에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박 화백은 전화를 걸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례 내용은 너가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경기도가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두고 도내 항일유적지 알리기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유적지에 안내판과 동판 등 안내표지 설치를 위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건조물 38개, 터·지 181개, 현충시설 38개 등 257개 유적지를 확인했다. 이들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항일운동 유적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30여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도는 중요도, 보존상태, 활용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선 58개소에 안내판을 세우고 이 가운데 20개소에는 표지동판도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담기며, 표지동판에는 ‘경기도 항일유적지’라는 표시를 담아 유적지 바닥, 건물벽면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안내판이 설치되는 항일유적으로는 경술국치의 부당함에 대해 자결로 항거한 파주 반하경 선생 자결지, 노동소년들을 야학생으로 모집하여 항일정신을 교육한 안성 안청학원터, 일본인 담임교사의 차별 행위에 항의하여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던 오산 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지 등이 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천주교 수원교구가 25일 소속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한 신자의 폭로에 대해 교구장 특별 사목 서한을 통해 공식 사죄를 했다. 수원교구장인 이용훈 주교는 이날 "교구장으로서 사제단을 잘 이끌지 못한 부덕의 소치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그동안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피해 자매님과 가족들 그리고 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홈페이지에 '수원교구민에게 보내는 교구장 특별 사목 서한'을 게재했다. 이 주교는 "최근 국내외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과 존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 성폭력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지고 있다"며 "여성의 존엄과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고귀한 여성의 품위를 파괴하는 이러한 그릇된 행위는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주교는 "교구는 여성 인권과 품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모든 사제들이 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병우에 대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했으나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우병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J E&M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공정위원회에 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지목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지시한 혐의와 K스포츠클럽에 대해 부당하게 감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세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민 참여·의견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로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키 위해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보훈심사를 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변호사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지난 1월 31일 첫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여러 상정안건 중 2건이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단은 “국정참여에 대한 자부심과 보훈심사의 중요성, 심사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분들께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인천=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처너(INCHEONER)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3월 운영사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본격 사업 시행에 앞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구축해 제도를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인처너 카드는 인천 시민들 대상으로 한 기명식 카드와 다른 지역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정액형 카드 등 선불지급수단 형태로 발급된다. 인처너 카드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 환경을 고려해 단기간 내 적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 신용카드처럼 모바일 기반 직접회로(IC) 칩을 내장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개념은 인처너 카드가 처음은 아니다. 61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에서 청년배당 등 복지예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류형 상품권의 일종으로 인처너 카드 처럼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한다. 인천시가 이번에 인처너 카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역외소비율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상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인천 시민들이 사용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가 한반도기 게양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한 네티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일부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광주시청에서 태극기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시청인 것을 이미 포기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과 관련, 윤장현 시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광주가 또 다시 불순세력에 의해 왜곡‧폄훼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태극기를 내리고 엉뚱한 기(한반도기)를 올렸다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 자체가 150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광주시청 국기 게양대에는 태극기와 한반도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으며, 한반도기는 남북통일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게양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또 “아직도 ‘광주사태의 진상과 숨겨진 진실’을 운운하며 전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력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민‧형사 소송 제기, 공개사과를 비롯해 포털사이트 측에도 허위사실 게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장현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 성추행사건과 관련된 피해 교수들의 진실에 대해 정의로운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및 광주전남여성연합회, 여성단체와 함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과 순천지청의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총장의 등록금 배임죄와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지금껏 보여준 순천지청의 사건처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등은 피해 여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위증죄와 위장취업, 스님 염문설에 따른 증거조작, 순천지청 내부자와 청암대 교직원과의 정보유출과 교환 등에 대해 철저한 진실 관계가 규명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성추행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모 판사에 대해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성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채택하지 않고, 판사가 오히려 피고인 강 전 총장의 변호인처럼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김 모 판사는 노래방에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에 다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은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4.7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 후 4.6으로 내려잡았다. 규모 4.0대의 여진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4시 49분 30초에 발생한 규모 4.3 지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i24@daum.net
(창원=미래일보) 이진화 제보/편집 장건섭 기자 = 9일 오후 6시 14분께 경남지역 화상집중치료병원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은혜병원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인공호흡기를 한 중증환자 4명 등 6명이 가까운 다른 병원에 긴급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전으로 병원 내 천장 전등 등은 모두 정전됐으나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의료기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도로 변 주상복합건물 한백마리나에 있는 이 병원에는 입원환자 237명 가운데 중환자 35명이 있었다. 창원소방본부는 은혜병원 지하5층 기계실 침수로 정전이 발생해 선제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중환자 5명을 인근 MH 연세병원, 창원 파티마병원, 창원 삼성병원에 긴급 이송하고 대형비상발전기를 가동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환자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6시 14분께 병원 정전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한전에 사실이 통보됐다. 6시 37분에 긴급구조통제단장 주관 상황판단회의가 열린 후, 구급차 추가 출동, 중앙재난 응급의료센터 통보, 발전기 추가 출동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은혜병원은 한백마리나타운 건물(지하 5층, 지상 18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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