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릉시가 한 민간기업과 거액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메이플CC 운영사인 원익엘앤디 주식회사는 강릉시를 상대로 지난해 4월경 9억 3천여만 원의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인지대만 500만원이 넘는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6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원익엘앤디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대한 선임을 유지하면서 항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춘천)제1 민사부에 계류 중이다. 10여전 치열한 경쟁 끝에 황금알을 낳는다던 메이플CC를 강릉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 원익엘앤디 주식회사(이하 원익)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사연은 무엇 때문일까? ◆ '원익 엘앤디' 강릉시 알짜배기 사업만 쏙 빼먹고 먹튀(?) 지난 2008년경부터 강릉시의 위탁을 받아 메이플CC를 운영하고 있는 원익엘앤디 주식회사(이하 원익)가 수임료가 결코 만만치 않은 초대형 로펌을 선임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핵심은 년간 15억에 이르는 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은 16일 "성추행 의혹 당일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 일정이 연속 촬영된 78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사진들은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이 사진에는 정 전 의원의 당일 행적이 모두 담겼다. 특히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대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렉싱턴호텔(현 켄싱턴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정 전 의원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측은 2011년 12월 23일 '나는 꼼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사진 속 스마트폰에는 촬영 시각인 11시 54분이 선명히 찍혀 있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은 당일 '나는 꼼수다'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최초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이를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정작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 여타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며 "수사 기관에서 충실하게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당사자는 고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터뷰 당사자 A씨를)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A라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확인이 어려워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
(아산=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제인 대통령은 13일 "경찰은 국민의 동반자이자,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라면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며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합동임용식에는 경찰대 제34기 119명(남 109, 여 10)과 제66기 간부후보생 50명(남45, 여5)을 비롯해 가족, 경찰 영웅 유족, 경찰 지휘부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대·간부후보 합동임용식은 지난 201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특히 이번 임용식에는 선배 경찰관들의 위민·호국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경찰'이 되라는 의미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순직한 故 안병하 치안감,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 총격전 중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정종수 경사, 이규현 독도의용수비대원 유족을 내빈으로 초청했다. 신임 경찰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성폭행 폭로가 나온지 나흘만이다. 피해자 측에선 안 전 지사의 일방적인 출석 통보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며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9일 오후 5시4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 입었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자진 출석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33)씨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현재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오늘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배우 조민기가 자살했다. 조민기는 9일 오후 4시 경 광진구 구의3동 대림아크로리버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조민기는 지난 20일 새벽 불거진 '청주대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다. 소방방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분께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조민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당시 조민기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출동한 구조대원이 응급처지를 했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조민기는 수년간 그가 재직 중이던 청주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조민기는 "명백한 루머"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특히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조민기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서울서 세차례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치구에서 2번 적발되고 3번째 시에 적발됨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적용,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운전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월 도입된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퇴출된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며 목적지를 말하자 "안 간다"고 하며 1차 승차거부를 해 적발됐다. 이후 먼저 승객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 적발됐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거부했다가 3차 적발됐다.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이 지난해 11월까지 자치구에서 행사했으나 실적이 미미하자 서울시에서 12월부터 환수했다. 처벌 권한을 가져온 뒤 처분율은 50% 내외에서 93%로 높아졌다. 올해들어 2개월간 서울시내 승차거부 적발건수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수도권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과 갈등 조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8일 수도권 통근 현황을 분석하고 광역교통청의 역할을 제시한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 교통청 설립’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정책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교통 분야에서 ‘서울?경기도간 교통 혼잡 및 통근불편 해소’가 32%로 가장 높았다. 그만큼 출퇴근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교통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도권 지역 간 하루 통행량은 851만 9,000통행이며 이 중 대중교통 통행량은 48.4%(전철: 215만 6,000, 버스: 196만 5,000), 승용차를 이용하는 통행은 41.2%(351만)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이 실제로 추진되면 기존 승용차 이용자의 절반인 최대 175만 통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돼 대중교통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와 전철 분담비율(48:52)과 버스정원(45인), 왕복통행을 기준으로 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지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2009년경부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9일 영등포구청이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 이하 지주협의회)는 7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조합방식(공공지원제) 취소하고 현재 진행을 잘하고 있는 지주방식(토지등소유자)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래동4가 재개발은 지주들이 구비와 시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임의단체를 승인받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동의서 징구(徵求)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장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견서를 동의서로 둔갑시켜가며 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재개발에 방해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 현장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재산을 가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도가 친환경차에 대해 다음달부터 하이패스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 도는 전국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4월1일부터 경기남부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개 유료도로에 대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100%를 감면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기존 일반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3개 유료도로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일반차로 감면방식이 종료되고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기차 및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입자상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통행료 감면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2017년말 기준으로 2,463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2,809대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하여 약 50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2,137개소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확충해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미투(#MeToo) 운동'이 사회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내에서 실명으로 성폭행이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비서관인 정 모씨는 5일 국회 홈페이지에 '[# me too]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정 비서관은 "4급 보좌관인 그 사람은 회관에서 함께 일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면서 "직장 상사 관계로 묶이기 시작한 뒤 장난처럼 시작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상화된 폭력은 제가 해당 의원실을 그만둘 때까지 3년간 지속됐다"며 "아무도 없을 때 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모을 수도,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에게 항의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항의를 거듭할수록 의원실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다고도 했다. 정 비서관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동반하며 항의를 심하게 할수록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최근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개 부처 장관이 모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5개 부처 장관은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부처 간 공조사항 등을 협의한다. 협의된 내용은 오는 8일 발표예정인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정현백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을 보호‧지원 하고, 사회구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각 분야에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박진성 시인(40)이 성범죄 의혹에 대해 발뺌하는 고은 시인(85)에 경종을 울리는 글을 남겨 파문을 낳고 있다. 박 시인은 5일 지난달 최영미 시인(57)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고은 시인의 성추문을 추가 폭로하며 "최영미 시인의 증언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1년 등단한 박 시인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 및 블로그, 트위터 등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백한다. 저는 추악한 성범죄자 현장의 목격자다. 그리고 방관자다. 지난날의 제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증언한다"며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인은 해당 글에서 지난 2008년 4월 C대학교 주최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가 끝난 뒤 뒤풀이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시인은 "(뒤풀이 자리에서) 술기운에 취해서였는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고은 시인이 당시 참석자 중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에게 '손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 여성의 손을 만지다 팔과 허벅지를 만졌다"며 "고은 시인의 추행은 이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정당인 대한애국당 당사에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나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애국당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범인을 체포한 상태로 화장실은 출입을 금지한 상태"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낮 12시30분쯤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한애국당 당사 7층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검정색 가방 두 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신고 당시 "괴한이 와서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놓고 도망가는 것을 잡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시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다. 경찰은 가방 속에서 액체가 담긴 보온병 한 병과 '조원진 네 놈의 아가리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라고 적힌 종이만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방을 당사 화장실에 놓은 용의자로 최모(33)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나,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대한애국당 측은 당원들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각계각층의 성폭력 논란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단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구조의 고착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남인순·유은혜·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권력구조에 따른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하고, 발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이선경 변호사,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이 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용기 있는 몇몇 개인의 'ME TOO'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문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ME TOO'의 원인과 법적 쟁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김하은 작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명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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