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홍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가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강화된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제 70·49조에 의하면, 예방조치시 발생한 손실을 보상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나 사업장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더욱이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서울 강서구갑)은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께 2월 중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은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약속한데 이어 방대본은 최대 3,600만명에 이르는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설 전까지 90% 집행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천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참여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우선 접종을 위한 절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는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21년은 국민의 일상이 회복 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고양갑)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 등을 포함하는 등으로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45%에서 6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에 포함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 시행시 수급가구는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 수급가구 비율은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약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 3대 공약으로 "코로나 불안·노동법 사각지대·산업재해 없는 서울"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늘어난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대응해 박원순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으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발표한 네 번째 정책 공약이다.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은 '안전노동'을 기조로 정부, 국회가 메우지 못한 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TF'팀을 구성해 노동·방역 정책 지원과 현행 대응 창구를 통합,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권 보장 협약을 맺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도 교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25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3대 취약 노동인 알바·경비·청소 노동에 대해서는 '알바노동자·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로 서울시 모든 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에 걸쳐 현장밀착형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는 ①공공주택 16만호 공급, ②낙후지역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③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④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⑤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⑥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1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전 국민 지급에 선을 그었던 민주당은 입장을 선회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며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3차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3차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차, 3차 때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도 "전 국민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보편 지급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려는 것 아니냐"며 보편 지급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편 지급을 포퓰리즘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보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소속의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곳에 보상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고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정부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한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 임대료를 감면해야하는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여야가 지난 주 4.7 재보궐 선거의 경선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한다. 또 정치 신인은 10~20%, 여성과 청년에게도 10~25%를 주는 기존 경선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4.15 총선에 적용한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번에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이 유일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번 달 안에 결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개각 이후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출마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이 내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선 투표과정을 나눠,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율을 반영, 본 경선에서는 일반국민 여론 1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성 관점에서 본 월성1호기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 웨비나(웹·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택트 세미나에서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는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성 평가만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검찰이 2012년부터 제기됐던 '월성1호기 오염수 누출 시비'와 관련해, 인근 주민의 건강 악화,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후쿠시마 이후,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이 안전철학을 강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철학이 부재한 경제성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 관리기준의 18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고 월성원전 인근 주변 주민들 갑상선암 발생율이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검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1일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고,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오는 2022년까지 10% 감면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과거 폐지됐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돼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어 서민 주거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아동권리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민법이 규정한 징계권은 친부모 체벌을 정당화하고 아동 학대시 항변 사유로 악용돼 처벌이 가벼워진다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 법안은 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기초․광역의원 시절부터 여성․아동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황보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하나다. 이로써 법에 보장된 아동에 대한 체벌권이 63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민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권이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요즘 아동인권이 신장되면서 체벌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결국 폐지될 전망이다. 황보 의원은 "그동안 친권자 중심의 양육 환경에서 벗어나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정인이 사건에서 발견된 여러 미비점들을 정비해 빠른 시일 내 후속 입법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34대 국회사무총장에 취임한 이춘석 사무총장이 1월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국회 직원들은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취임식을 시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회사무처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고통에 지친 국민의 눈에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국회의장께서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 국회가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또한 "국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절실해진 지역 불균형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설계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타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국회사무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복우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1월 2주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6일 제출됐다. 각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오는 25일로, 환노위는 이번 주 목요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밝힌 이복우공보기획관의 정례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 ■ 국회 주요 의사일정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6일 제출됐음. 각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1월 25일임. 환노위는 이번 주 목요일(1. 14.)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38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48건임.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 2건 발의됐음. ▲학기별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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