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하는 도심 내 대규모 혐한시위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혐한시위가 매년 평균 4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대사관에 따르면 도심 내 우익단체 주도의 대규모 혐한시위로 인해 발생한 우리국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었다. 문제는 혐한시위에서 터져나오는 혐오발언을 일본 당국이 방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우익세력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혐오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으나 실효적 처벌조항이 없어 일본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일 한국공관 앞에서 우익단체가 개최하는 혐한시위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14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 두배 가까운 27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엔 42건을 기록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국제 스포츠 외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사업 참가자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가자 120명 중 12명만 국제기구 임직원으로 취업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활동할 차세대 인재발굴과 역량개발을 위해 선수경력자,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국내 기본 및 심화과정과 해외연수 과정이 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 의원은 해외연수 과정에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미국의 플로리다대학에 해외연수 과정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총 연수기간 6개월 중 24주는 영어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20회의 세미나 프로그램, 체육대학 수업청강 등이 함께 진행된다. 해외연수 과정에만 매년 약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보다 어학연수 시간이 더 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20년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천524만여원이었다. 다음으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천653만여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이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각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으로,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가 102건으로 집계됐다. 직접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찰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조달청이 조달업체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일반 품목은 조달청이 직접생산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적발된 271건은 실제 조달 납품을 했던 업체 중에 직접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과 일반 품목을 합친 숫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달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
(안동=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영세(67) 경북 안동시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당했다. 권 시장은 오전 11시 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냈다. 경북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에 이어 두 번째 민주당 현역 기초단체장이 됐다. 권 시장은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용 구미시장,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춘 경북도의원, 정복순·이경란 안동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작성한 입당원서를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입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정치는 민주정치 역사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제도"라며 "무소속의 한계와 설움을 딛고 새로운 시대변화와 안동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시정을 맡은 민선 5기와 6기 과정에서 당정 협력을 거쳐 여러 분야에 대형 숙원사업을 펼쳐 놓았지만 2018년 시작한 7기부터는 무소속으로 시민 성원과 지원으로 오로지 감당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우리 정당 정치는 마치 기차를 떠받치고 있는 레일과도 같은 결코 회피할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3호기에 제기된 격납건물 내부의 공극(구멍)에 이어 구리스 누유 등 콘크리트 균열 가능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는커녕 균열평가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위협적인 균열 가능성을 사실상 묵인한 채 ‘건전성에 문제없다’며 재가동을 위한 정비계획을 승인해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원안위의 안전의식이 매우 안일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열린 원안위와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이 격납건물 벽체내부 균열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원안위는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건전성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정비계획까지 승인한 사실을 지적했다. 결국 격납건물 벽체 내부에 어느 정도의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는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빛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다량의 공극 문제가 불거져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안위는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 조사를 착수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종합평가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핑크색 갈대밭'으로 SNS 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핑크뮬리(외국어 표기: pink muhly, hairawn muhly, gulf muhly, 학명: Muhlenbergia capillaris)의 면면이 모두 아름답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지난해 12월 '생태계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으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식재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선정하여 생물 특성, 서식 현황, 위해성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위해성 평가)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종에 대해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핑크뮬리를 포함한 5개 외래종에 대한 '외래 생물 정밀조사'가 실시됐고, 이 결과 등에 따라 핑크뮬리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위해성 2급'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가 송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후보(기호 4번)는 6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합동의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라는 정견발표를 통해 대미를 장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청년 김영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꼭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도의원은 도민을 위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입법 행정감사,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임기 내 총력을 다 하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전국청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31만의 청년 당원들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로, 청년당원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야 하고 청년동지들이 내는 당비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할 사람이어야 한다"며 "임기동안 모든 부분에 걸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민주화 시대의 청년 선배 들이 앞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수 충청남도도지사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 오는 9일과 10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경선에 뛰어 들었다. 김영수 청년위원장 후보는 4일 오후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100년 정당의 길을 함께 걸어갈 진짜 청년"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청년위원장 후보는 이와 관련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새로운 혁식 있는 청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청년위원장 후보는 이어 "우리는 기득권에 떠밀려 할 말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자신만의 이익이나 정치적 입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전국청년당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추진력 있는 뚝심 있는 강한 리더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년위원장 후보는 또 "사익을 버리고 언제나 청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온힘을 쏟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면서 "앞으로 다음세대가 좀 더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년위원장 후보는 계속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면서 "제가 해내 보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젊어지고, 더 강인한 정당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약속을 지킨 것처럼, 앞으로 정당을 넘어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년 전국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주당 청년위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숙원사업을 이뤘다"며 ▲전국청년당 격상 ▲청년당정청협의체 신설 ▲청년정치발전기금 설립 ▲청년예산 3% 배정 ▲전 지역구 청년후보 의무공천 제도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장 의원은 또한 "청년대변인 제도로 박성민 최고위원이 탄생했고, 정책위 청년부의장 제도로 조은주 청년대변인 배출해 2년 전 청년위원회 체계에서 인재육성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청년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청년위 모든 일원의 일념으로 만든 성과"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년정치는 이제 새싹을 틔웠을 뿐, 더 뿌리내려야 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2년은 지난 2년의 토대 위에서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직접 구현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지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방역 앞에 작은 균열은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통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 전반의 근원적 변화를 대한미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 환난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라며 "세계가 경탄하고 세계를 압도하는 이 힘은 모두 국민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초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하며 "발 빠른 추적자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선도하는 웅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지향점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가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하여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호를 보유한 D씨(65세)로 나타났으며, 5위는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호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0년 8월말 기준 누적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약 22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파주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분야별 소비지출액은 2019년 115조 7463억원에서 93조 7662억원으로 21조 9801억원이 감소했다. 업종별 감소율은 여행업이 –88.8%, 항공업 –74%, 관광숙박업 -32.5%, 레저스포츠체험업 –11.5%를 보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국 200개 호텔의 월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른 호텔 객실이용률을 보면, 2월 43.8%에서 3월 22.7%로 감소한 뒤 4월에서 6월까지 소폭 증가하면서(4월 24.5%, 5월 31.3%, 6월 35.9%) 7월 41.4%로 2월 수준을 회복했다가 8월 다시 34.3%로 감소했다. 한편 관광업계의 피해규모는 2020년 9월 기준 6.7조원으로 추정된다. 각 업종별 협회를 통해 업계가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행업의 경우 1월~6월까지 약 3조 463억원, 호텔업은 2월~9월까지 객실 및 연회취소 등 누적 피해액이 약 1조 7,39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40%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이 통계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20대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정신질환(F코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29만 9,954명으로 2015년 17만 7,653명에 비해 68.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연령 평균 증가율 28.2%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정실질환자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7%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 10대 이하는 남자 환자가 더 많았으나, 5년간 10대 여자 환자 증가폭은 54.8%로 남자 16.4%에 비해 3.3배 높았다. 10대 여학생의 정신질환 증가폭은 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세계자유민주연맹의 자유장을 수상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는 용산의 다양성을 수호해온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올 8월 5일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로부터 자유장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세계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옹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1967년에 창설된 국제민간기구로 세계 139개국에 회원국을 두고 있다. 2001년부터 시상되고 있는 자유장은 전 세계에서 '자유 수호'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때 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수여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해외 자매 도시인 베트남 퀴논시와 25년 우호 교류를 이어오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거리를 좁혀왔다. 퀴논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맹호부대가 창설된 곳이 용산이다. 용산구는 이런 인연으로 퀴논시 우수 학생에 대한 한국 유학 지원 사업부터 퀴논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지어 주기, 시력을 잃어가는 주민들을 위한 백내장 센터 건립 등 한국과 베트남 간 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성장현 구청장은 남녀노소, 국적, 인종, 빈부 격차를 불문하고 용산구 행정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쉽고 편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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