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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성준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시 또는 작전상황 중 군 의무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수 군인에게 전시·사변 등 특수상황에서 응급처치 근거 마련 입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24일 전시·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박 의원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승원, 박정, 박완주, 윤재갑, 김영호, 이용선, 김경만, 오영환, 이정문, 남인순, 이성만, 서영교 의원이 함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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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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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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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연합 회장, '민주 비례대표 당선권'…700만 소상공인 권익보호 기대감 UP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희 전 소상공연합회 회장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 후보에 선순위로 발표되면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면서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세희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몫 여성, 청년, 직능별 등 20여명의 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큰 1∼20번에 배치되는 1그룹의 여성 몫으로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 최종 순번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결정한다. 다만 오 전 회장이 지난 6일 소상공연합회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과 별개로 소상공연합회는 안정적인 대행체제 구축을 위한 후임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소상공연합회는 회장 궐위에 따라 현재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회장 대행이 맡아 지난 1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 회장 선출을 논의했다.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 향후 소상공연합회 운영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오세희 전 회장의 임기 내 대내외 활동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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