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표 주기를 단축해 올해 장래인구 추계를 내년 12월 공표하고,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초저출산 및 국제 이동 변동성을 반영, 추계 예측력·추계방법론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 대상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별 추계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예측력 제고를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시킨 것은 합당한 조치”라며 “아울러 인구추계모델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인구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김현미 전 장관의 빵점 부동산 정책의 실행자"라며 "국민은 없고, '내 편'만 있다"고 질책했다. 변 내정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로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을 지내는 등 주거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국토부 장관 내정은 집을 가진 자에게 세금폭탄을, 집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평생 월세살이를 강요하는 문재인 부동산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임대주택에 들어간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이를 주도한 것이 변 사장"이라면서 "그에게 부동산 정치로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킨 김수현 전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변 사장 재임 내내 서민을 질곡으로 내몰고 정권 실세들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줘 국민 혈세를 끼리끼리 나누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다"며 "국민의힘은 점입가경 부동산 악수를 저지하기 위해 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가 침체된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스마트 안심 요양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에스씨티(SCT, 대표 서창성)를 방문해 중구·영도구 적용 가능성과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안심 요양서비스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안심 요양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시설 요양' 외 요양보호사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 요양'에도 활용한다. 본 사업 컨소시엄(에스씨티·이안·리노스·효성복지재단)을 총괄하는 에스씨티 서창성 대표는 "올해 지역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황보승희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도 관련 투자나 인력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내년부터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현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해 중·영도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만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 초고령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내년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721억원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전국 도서관과 버스정류장 등 4만3000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예산 721억4700만원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국 공공장소 1만5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 630억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점검, 시범사업 19억6400만원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 운영 71억8300만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국 공공장소에 누적 4만30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며, 통합관리센터의 확대 운영과 품질현장 점검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9월11일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및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접근권은 국민 기본권과 다름없다"며 "공공와이파이는 취약계층 정보격차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평가를 받아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0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 부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관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며, 해마다 주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조항과 인권 옹호를 실천한 후보자를 발굴해 이를 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 복지·고용·교육 분야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형 헬렌켈러법'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 그들의 사회참여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각종 국정감사에서 교통약자(장애인·노인·아동)를 위한 대중교통대책 진단, 장애인 유권자 투표 실태 점검,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지적하며 그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외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본회의에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3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영월~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강원지역 핵심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영월~제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평가 용역비 9억원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개발 시스템 구축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기술 개발비 20억원 ▲국립중앙도서관 평창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28억 1천만원 등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월~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영월, 제천을 각각 지역구로 둔 유상범·엄태영 의원이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 국비가 최종 반영됐다. 또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개발 시스템 구축사업은 강원도가 신종 감염병을 예측, 면역항체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춘천·홍천지역에 건립하려는 국비지원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 제외됐던 이 사업 역시 유상범 의원과 강원도가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했다. ▲횡성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또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된다. 상임위원은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임기 개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변경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면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게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직무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이 공개되고, 상임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00377호)과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의안번호 제2105290호·2105421호)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된 청원으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2020. 9.22. 김미숙 외 100,000인)이 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하에 4명의 전문가로 정해졌다. 이에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본회의 개회 중인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본관 3층 본회의장 앞 로텐다 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기념서명판(필함)을 제작한다. 이번 기념서명판은 제21대국회 개원을 기념해 제작되는 것으로, 제9대 국회부터 제작된 역대 기념서명판들과 마찬가지로 헌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대형 한지는 표구(表具) 작업을 거쳐 헌정기념관 수장고에 영구 보관되며, 각 국회의원에게는 30% 수준의 축소된 복제본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기념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원 간격 유지를 위한 바닥스티커 부착·차단봉 설치·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 중이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 갑)은 2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는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법안소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통과되려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4대 안전 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취득의 의무화, 면허취득 연령 만 16세로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를 신설하되, 제도 도입에 1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정당의 자율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다섯 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관계법 대수술을 위한 13개 개혁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발의한 3건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5건 개정안은 ▲지역당(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설치 ▲투표시간 연장 및 사전투표소 대중교통시설에 설치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당 부활을 명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역당에 후원회를 두고 연간 1억원 한도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강화와 당원협의회의 편법운영 문제가 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김산업은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3.7%(2019년 기준. 중국 11.3%, 일본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3년 연속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국내 수산물 수출품목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중 김치·인삼·전통주·쌀·차 등 5개의 특정식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식품 중에는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은 전무했다. 그러나 오늘 법 통과로 수산물 중 최초로 국가 주도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 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호사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1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 꽃가마를 태우려고 하나?"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란 대장정의 길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4년 전인 1986년 이른바 국회 국방위 회식사건이란 전대미문의 일이 터졌다"며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서슬퍼런 ‘하나회’ 출신 군인들은 여야 원내총무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농락하고 심지어 당시 여당 원내총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기력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무기력을 대신한 것은 국민이었고,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하나회 척결을 통해 우리 정치에 수십년간 드리워졌던 군부의 그림자를 지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 피로 군사독재를 몰아낸 그 자리에 그동안 군사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찰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며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용퇴를 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며 "개인에 대한 충성을 떠나가 국가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이 세계 역사에 어디 있겠느냐? (윤석열) 본인이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자기 공직의 마지막으로 삼겠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절대 자기를 대선 후보에 여론조사 하지 말아라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총장직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나 학교급식은 성질상 보편적 복지가 맞지만,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론으로 연결시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사안에 따라서 전체 지급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乙'을 지키기 위한 민생예산·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올해 정부는 세 차례의 추경으로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방어에 나선 덕에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불황의 고통은 고스란히 '을'들에게 전가되어 전년 대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2.9%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원회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며 "코로나 팬데믹은 해를 넘겨 장기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에 따라 을의 고통도 한층 가중될 것"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민생 법안의 통과가 한층 절실한 이유이다"라며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을을 위한 4대 민생예산 1조 2,935억 증액과 제3차 재난지원금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6일 22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