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4,893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242건(16.4%), △따돌림·험담 1,6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신고건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754건, △100인~299인 사업장 1,409건, △50인~99인 사업장 1,2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지난 온라인 1차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16일 오후 2시에 2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갑)이 사회를 맡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는 90여 분 동안 여러 질의가 오가며 진행되었다. '열린캠프'의 이름답게 MBC와 YTN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으며, 질의를 원하는 기자들이 즉석에서 물으면 이재명 후보가 즉석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정해진 질의 없이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이 후보는 지난 성남시장과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력을 검증하는 질의에 "지휘자의 지휘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 시정과 도정을 이끈 경험을 통해 공직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리더십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 후보자가 경기도정을 맡으며 3년 연속 전국 시·도지사중 공약이행률 1위라는 쾌거를 보여줬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평균 61.96%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전문가 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본 사업은 최 의원이 지난 6월에 이뤄진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증액 신청하며 실현되었다. 앞서 최 의원은 서울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에 깊은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해 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고용안전 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최 의원이 추경안에 2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경비노동자･입주민･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정부는 13일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17년째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홍성룡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마저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인륜적 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햇체트(Richard Hatchett)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보건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지선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한-베 관계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주한 베트남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응웬 부 뚱(Dr. 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청중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다가오는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베 관계 30년과 양국 협력의 미래 전망에 관한 응웬 부 뚱 대사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채수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과 함께 각각 사회문화, 외교안보,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서 초청하여 참석한 한-베트남 경제, 사회 및 학계 청중들과의 질의 및 응답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외교원에서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간사), 한동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 조원득 연구교수, 이상훈·이지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이행강제금 규정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하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또는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이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후 1년 미만인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산업 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설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투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고용 창출 시에만 지원할 경우, 기존 산업용 설비가 버려지고 기존의 인력은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화 정책은 기존 제조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숙련 노동자가 많은 산업의 전환 시에는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보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하남)은 7일, 하남 나무고아원에서 하남시학부모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종윤 의원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민원 청취‘골목당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는 하남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 추진과 아이들 스스로의 미래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과 정병용 하남시의원, 전서영 하남시학부모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 4명(김효진, 신동아, 윤연주, 이운선)이 함께 참여하여 통학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방안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등, 하굣길 안전펜스 설치 ▲지하철역 출구 난간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교 관계자들의 백신접종 우선 추진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물리적 시설 마련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이 진행하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이하 '국쫌만')'가 50회차를 맞이한다. '국쫌만'은 박 의원이 '정치는 주름살펴기'라는 소신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매주 토요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사무실(부산 남구 못골로 104, 3층)에서 열린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13일에 1회차를 시작한 '국쫌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명절 연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주 개최되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총 1,836명의 주민들과 9,180분 동안 만나며, 총 459건의 민원을 접수, 답변 완료 419건으로 민원답변률 91.2%를 달성하였다. 전체 민원의 35%에 해당하는 161건은 박수영 의원이 직접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 해결을 끌어냈고, 예산확보와 정부 정책 반영도 완료하였다. 박 의원은 '국쫌만'을 진행하며 '일주일내 답변 완료'와 '투명한 처리 과정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 30여년간 민원인들이 기약 없이 공무원들의 처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안타까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신고가 접수되면 각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에 별도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만 확인할 경우 피신고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정 청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부터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나 법적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부정 청탁 위반 신고 시 제출된 신고서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각 기관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이에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4,136건의 신고 중 164건, 전체 3%만이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 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조사협의회는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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