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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병덕 의원, "오세훈TV 왜곡영상, 법적조치는 오세훈시장이 받아야"

"50억원으로 사회주택 몇 호 공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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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1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오세훈TV의 공문서유출/사실왜곡/명예훼손 혐의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는 2017년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까지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이 출석했다.

민 의원은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민간개발사에서 받은 퇴직금만 50억원이라고 하는데, 50억 정도의 돈이면 사회주택을 몇 호 공급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최경호 소장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의 원룸을 최소 2천 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측은 투입 예산을 이용한 승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7.5배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임대부 방식과 리츠형 사회주택을 결합하는 경우, 110배 이상의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제3섹터, 즉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며,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복지국가들에서 보편적인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공공의 지원과 감독 아래, 지역의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약 3천 호의 사회주택이 임대운영되고 있다.

50억원의 현금을 사회주택사업에 투입한다면, 토지임대부 사업으로 하느냐, 여기에 리츠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 110배인 5,500억원으로 계산하면, 서울시내 요지의 핫플레이스라해도, 원룸투룸 쓰리룸 섞어서 청년중장년신혼부부, 1인부터 3인가구까지 최대 2천 명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최경호 소장의 계산이다.

사회주택은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스터디 카페, 커뮤니티 공간, 세탁카페, 공유차량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에 각종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민 의원은 최근 사회주택을 맹비난한 오세훈 시장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며, 오세훈TV에서 사용된 통계자료가 '서울시 사회주택평가 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인데 개인 유튜브에 활용된 것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오세훈TV방영 내용이 사실왜곡, 폄하, 개인 명예훼손으로 채워져 있음을 지적했다.

오세훈TV 는 '사회주택사업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에 대하여,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민병덕의원은 법적대처는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오세훈 시장의 '시정농단'을 질타했다.

민 의원은 "우리 시민들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식당에 다양한 메뉴가 있듯, 민간분양, 공공임대, 누구나집, 사회주택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주택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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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인협회, '제1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및 '송파문학 제27호 출판기념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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