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경우,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확률정보를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 시킴으로써 유저들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게이머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관련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일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유일하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한다. 홍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속에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병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홍영표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우주기술, 꿈을 넘어 비전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는 "2021년은 누리호 시험발사,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합류 등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해"라며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주요 정부부처와 정부 출연연구소, 산업체가 함께 모여 우주기술 발전의 미래 비전을 공동 모색할 것"이라고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단위로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항공우주학회가 후원단위로 참여한다.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우주기술 전문가들이 ▲우주탐사와 국방우주기술(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국방우주기술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문명사적 전환과 대응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만큼 영역의 구분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각 분야 싱크탱크이자 정책 설계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들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곳의 소속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간에서는 10개 학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 영역을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적인 비전을 논한다는 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기영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의 기자들이 2021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의원을 선정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한 의원은 2021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국외훈련의 방만한 운영,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사업성 검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복무규정 위반, ▲서울시 청년활동진흥센터 규정 위반사항 등 다방면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한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보다 더 나은 서울시가 되어 서울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공학 박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과 생활 발전에 이바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층 건축물 화재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미흡 ▲요소수 부족현상 관련 하수처리과정의 활성탄 수급문제 대비 건의 ▲현장활동 중 가정폭력 상황인지 시, 적극적 대응 요청 등 다양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며 부당한 행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가 30일(화) 오전 11시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이하 특위)는 지난 11월 23일(화) 제13차 회의를 통해 기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을 한 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하여 윤석열 장모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양평군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위는 이날 방문을 통해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비롯하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전에 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될 것을 확신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시행사가 개발사업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을 넘겼는데도, 양평군이 제재 없이 사업 만료일을 2016년 7월 준공 직전으로 변경해준 특혜 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날 검증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관하는 제3회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수의사가 선정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10곳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한병진 ▲(우수상) 공공·지자체 부문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우수상) 기업 부문 △21그램 ▲(우수상) 단체·개인 부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특별상) 언론·출판 부문 △한국일보 애니로그랩 ▲(특별상) 정책·학술 부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송의근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평가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병진' 수의사는 2012년부터 고양시 유기동물 쉼터를 설립하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중성화수술, 의료지원 및 개고기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최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기자단은 "우수한 행정사무감사로 타의 모범이 된 의원을 선정했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올해 감사에서 그동안 지적해왔던 사안과 더불어 ▲셀프평가가 가능한 유치원 평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국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 문제 ▲특급우대 누리는 원로교사 문제 ▲공립유치원 보건교사 부족 문제 ▲초등 돌봄 내 학폭 증가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돌봄 미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내국인학생 비율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문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금 사각지대 문제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증가 문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 등 좀 더 심각한 주제로 학교교육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29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하여 시의성 있는 질의,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 문제점 발견, 정책 대안을 제시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등 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간 관성적으로 진행된 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구매 관련 기안문조차 비공개 문서로 취급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서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쪼개기 제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임원의 제재를 가중할 때 금융감독원이 조항을 벗어나 임의로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제재 가중 조건을 동일검사에서 2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세칙은 직원의 경우 3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임원의 제재 가중을 시행세칙의 직원 제재 가중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감원장도 제재 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꾸려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하나은행 제재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DLF 사건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이후 조사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감독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6일 0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