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정책계획 및 도시설계전문가 곽영훈 박사가 10일 오후 여의도 소재 How’s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구촌 모범국가 K-나라, 초일류정치 K-정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찾았습니다'라는 구호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국민들, 진정으로 국가를 이끌 적임자는 곽영훈 박사뿐이라며 대통령 출마를 강권하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염원에 대한 곽영훈 박사의 입장을 듣는 자리이다.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적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곽 박사는 이에 대하여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비리에 얽혀있거나 도덕성이 현저히 부족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격 미달인 후보가 유력당의 대선주자로 선택되어 출마를 하고 있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선거에서 이 모든 것은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신상털기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곽 박사는 그러면서 "출마를 원하는 애국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싶지만 가족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가족을 설득시키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려 심사숙고를 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TF(단장 : 박주민 의원 / 이하 고발사주TF)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권력남용 사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발사주TF 부단장 민병덕 의원의 진행으로 TF 외부자문위원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검찰권 사유화 주요 사례'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검찰 조직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한국 검찰의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사례를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조성식 작가와 동일 주제로 발제한 이원호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로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채널A 검언유착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시 소재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 억원 증여 받았다. 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과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을 찾아 2030 여성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넷볼을 즐기며 여성 생활체육 현안을 청취했다. 넷볼은 농구 규칙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량된 뉴스포츠로서 여성 생활체육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다. 임 의원은 이 후보와 함께 직접 경기를 뛰며 2030 여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 후에는 여성들의 생활체육 현안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대 직장인은 "공공 체육시설이 친여성적이지 않아 이용 편의성이 높은 민간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여성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성 생활체육 인구는 2020년 기준 60.3%를 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설, 프로그램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청년 여성들이 남성·장년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측면이 많은데 성차별이 높은 영역 중 하나가 체육계"라며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며 개선을 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최고의 동굴테마 관광지인 '광명동굴'이 개발을 시작한지 10주년을 맞아 국제문화관광지로 도약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관광산업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광명동굴 야외광장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광명동굴 10주년 기념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광명동굴은 공무원들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관광 불모지 광명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냄으로써 '폐광의 기적'이자 '사람의 기적'을 이룬 쾌거"라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명동굴과 그 주변 17만평을 연계 개발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용트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환영사를 통해 "폐광지역을 문화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한 광명동굴은 '쓰레기장을 다이아몬드'로 만든 사례로 그린뉴딜의 대표모델"이라며 "광명동굴과 제주도의 동굴, 다른 지역 동굴들을 묶어 ‘동굴관광연대’를 만들어 서로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광명동굴 발전방안'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광명동굴과 그 주변 17만평을 최고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가 3심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2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가 3심까지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까지만 가능한데,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 번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를 3심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화운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보건복지 장애 전반에 대한 장애계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10월 28일, 김민석 위원장은 강득구, 최혜영, 고민정, 고영인 의원 등과 함께 전직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15대 이성재 의원, 17대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 18대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 19대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이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배리어프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약자의 눈 대표의원으로서 역대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간담회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약자의 눈의 행보에 깊이가 더해지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약자의 눈' 회원 의원으로는 총 39명으로, 대표의원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에 강득구·최혜영 의원, 정회원에 김예지·김철민·박병석·박성준·박수영·신정훈·이상헌 의원, 준회원에 고민정·고영인·강민정·김승원·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간 경매업체가 보유하던 전두환 신군부의 '김대중 사찰보고서'를 정부가 매입해 보존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민간 경매시장에 나온 DJ보고서를 매입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간 경매시장에 나온 DJ보고서를 국가가 매입해 보존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신군부가 김대중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문건이 처음 공개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국가가 보존하고 아픈 역사를 증거로 남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건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 건강상태, 가족신상, 재산현황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민간 경매업체를 통해 지난 달 온라인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해당 문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안기부를 통해 유력 야당 정치인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의장··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첫 제안서를 보냈고 이후 총 73명의 의원이 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모임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속토론회를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정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되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서 발견한 '위기의 강한 나라'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세계인들이 '1위'라고 극찬하는 영광스러운 수식어와 달리, 만성적자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던 서울지하철이 가까스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은 자체수입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서울교통공사에 올해 상반기 6천억원대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7천 1백억원대, 도합 1조3천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같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연말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상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기업어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불유예 선언(모라토리엄)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아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파산 국면까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운수수입 급감(19년대비 27.3% 감소)으로 재정적자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자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불과하고 이 중 한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직계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주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부당 이익 창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의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 전체 건수의 42.5%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8%보다 9.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의 가해자(주행위자) 구분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이웃·지인·고용주 등 타인이 190건, 기관종사자 및 유관기관종사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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