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2.(목)-3.(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김 국장은 5.3.(금)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4월 30일(화)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여성 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농업인 절반 이상(50.2%)이 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업인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영주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공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영웅 흉상 철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 22대 국회 개원 정국의 변수로 등장했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 당선자는 "독립영웅 흉상 이전 시도는 국군의 정체성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 헌법정신도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 국민과 헌법, 국회를 무시하는 역사 쿠데타를 좌시하지 않고 독립 영웅의 흉상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로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영웅 흉상의 영구 존치를 꼽았다. 김 당선자는 "정부는 아직도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장군 등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영웅의 흉상철거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이런 독립영웅에 대한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완전한 존치를 약속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26일 우원식, 윤후덕, 박찬대, 송옥주, 김병주, 윤종군, 김용만 등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육군사관학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려는 정부·여당을 심판했다. 육사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와 흉상 이전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저출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자력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중대 위기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다"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면담에서 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며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산업부는 무려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검토 경과와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약속을 허언으로 만드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한전기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무책임의 극치요, 지독한 자가당착이다"라며 "대전 원설본부가 원자력계의 거센 반대에도 강제 이전된다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비롯한 원자력 R&D 생태계는 와해될 위기에 처한다. 원자력 산업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방한 중인 하오펑(郝鵬) 랴오닝성 당서기와 만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경제‧안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제상황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을 요구한다”며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감소와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용 의원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저조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반대논리는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며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 것은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와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물가 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는 것으로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 없다"며 "오히려 민생회복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교내 독립영웅 흉상 존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민주당 국방위원 외에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독립유공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육사 교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반대 목소리에 함께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한 독립영웅 흉상에 대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와 각 독립유공자단체,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해당 철거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육군 측 관계자들은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내 흉상 철거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며 여전히 흉상 철거를 위한 기념물종합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육사와 관련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의 육사 방문 및 교장 면담에 대해서도 지휘 부담 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재 민주당에서 독립영웅역사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일이 함께 풀어야 할 역사, 관동대학살> 책 이야기 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황운하‧용혜인 의원, 시민모임 독립이 공동주최했으며, 국회의원 도종환 ‧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여 뜻을 같이 했다. 간토학살은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일어났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내란을 일으켜 화재를 일으키고 강간과 약탈을 감행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뒤, 조선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했다. 이렇게 학살당한 조선인은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토학살은 일본 군대와 경찰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경단을 창설하여 무기를 보급하고, 구체적으로 조선인을 특정하여 살해할 것을 지시한 행위로서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이지만,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간토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일이 함께 풀어야 할 역사, 관동대학살> 책 이야기 마당'은 간토학살의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고,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할 수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이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전통예술 가무악의 융복합 공연 제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공연 기획·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으로 △정읍 국악, △정읍 농악, △정읍 수제천 등 정읍의 전통예술 가무악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본 사업을 통해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공연의 디지털화(디지털 악보 등), 가무악 제작 저작툴(전북 예술단체 무상제공), 전통예술 아카이빙 미디어월 인프라 구축(정읍시에 제공)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26년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에 포함하여, 전북 전통예술 가무악 융복합 공연을 국내 및 국외에 각 1회씩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중심으로 에스케이텔레콤(주), 엠에이치소프트(주),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공모 선정을 위해 윤준
(서울=미래일보) 장건서 기자 = 이새날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34만명에서 2030년에 약 895만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작년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 59.8만에서 작년 기준 38만 명으로 무려 36.4%나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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