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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복지국가·에너지전환·혁신성장 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등 조기대선 앞두고 기본소득 운동진영 토론회 개최

국회·시민사회 등 기본소득 운동진영 모여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 개최
▲복지국가 재구성 ▲에너지전환 ▲혁신성장 등 다각도로 차기 정부 기본소득 정책 제언
용혜인 의원, "기본은 민주주의 후퇴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 맞서는 산업혁신 수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어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혁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형 정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 22일 전라남도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세이브칠드런 등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으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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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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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6명 인선…"상상력과 실천으로 난제 해결" (서울=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다.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최 후보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깊은 이해를 쌓았다.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원 후보자는 “양성평등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통합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체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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