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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복지국가·에너지전환·혁신성장 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등 조기대선 앞두고 기본소득 운동진영 토론회 개최

국회·시민사회 등 기본소득 운동진영 모여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 개최
▲복지국가 재구성 ▲에너지전환 ▲혁신성장 등 다각도로 차기 정부 기본소득 정책 제언
용혜인 의원, "기본은 민주주의 후퇴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 맞서는 산업혁신 수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어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혁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형 정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 22일 전라남도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세이브칠드런 등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으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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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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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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