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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국토의 운전대 잡은 문재인 정부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

(서울=미래일보) 나도 모르게 탄복이 나온다. '잘해도 너무 잘한다!' 문재인 정부에 던진 말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북의 소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남북교류 및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 기간 중에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주변에서는 이런 노력에 대해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이제 그들이 반성하고 답을 할 차례다.

남북이 하나 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하여 9년간 적폐 세력들이 막아 놓았던 대화의 물꼬가 터지자 겁 날 정도로 급속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미 소통의 시그널은 사실 충분했다. 김여정의 특사와 친서 그리고 김영철의 방한 등 좋은 조짐이 있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올림픽 기간 내에 충분한 실무 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진심과 정성 그리고 대화에 대한 열망이 통한 것 같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서 하자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예상을 했던 문제이다. 그러나 핵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정말 파격적이다. 이제 대한국토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문제는 미국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환영일색인데 비해 일본은 어정쩡한 논평을 내고 미국은 환영하면서도 뒷일 걱정을 하는 분위기이다.

아마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은 복잡 할 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하자고 우겨야 본인의 전략이 들어맞아 이를 빌미로 동아시아를 쪼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빌미가 없어졌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한다. 안 할 수는 없다. 만약 한다면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 뒤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형국이다.

확실하게 잡은 운전대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앞서는 것 같다.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다. 그 결과도 좋았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도 파괴력이 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한 평화유지 정책은 운전대론으로 자강을 말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자주와 자강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우리 대한국토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제 안정운행을 해야 한다. 균세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국토의 운명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각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전략이 대한국토의 평화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의 형국은 문재인 정부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 미국을 조율하는 형국이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찬양하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돌출변수는 항상 있다. 럭비공 같은 북한의 체제변화와 정책 변화에 신경을 써야하고 더 럭비공 같은 트럼프의 재선 전략과 미국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잘 닦아 놓은 도로를 벗어날 수도 있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세력으로 힘의 균형을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내부의 발목잡기가 문제다

대한국토의 운전대론이 중심을 잡고 북한과 미국을 어우른다. 변수가 많은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도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이 나타 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예견되는 장애물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바로 내부의 발목잡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이 유일하게 정권쟁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야당이 문제이다. 그들은 민족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오로지 정권 탈취만 하면 되는 집단이다 보니 문재인 정권이 망하기만 기대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 너무 잘 하다 보니 무조건 모든 것에 반대를 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만 현실이다. 이들의 발목잡기가 북한의 전략 변경을 가져 올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미국에서 엉뚱한 정책을 내 놓았을 시 미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편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에 남남 갈등은 기본이요. 매국행위가 되는 발목잡기를 통해 미국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론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국제 정세는 우리의 정책만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강대국의 정책과 전략과 함께 궤를 맞추어 가야 하다 보니 균세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

국내 여론이 문제이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있지만 정치적, 이념적으로 갈등을 만들어 내는 집단도 있다. 문제인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하여 성공 할 수 있도록 국내 여론이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대한국토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이다. 그러나 일부 강대국들은 평화만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지구촌 어디선가는 전쟁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강대국도 있다. 그들은 때론 동아시아나 아랍권에서 전쟁을 즐기기도 하고 유도하기도 한다.

균세와 자강만이 답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여론 전쟁이 우선이다. 대한국토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자.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i24@daum.net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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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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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와대, 대통령 경제 인식 잘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대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명색이 경제사령탑이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냐”며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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