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1.0℃
  • 구름많음서울 7.6℃
  • 구름조금대전 10.4℃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8.9℃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7.3℃
  • 구름조금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 대한국토의 운전대 잡은 문재인 정부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

(서울=미래일보) 나도 모르게 탄복이 나온다. '잘해도 너무 잘한다!' 문재인 정부에 던진 말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북의 소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남북교류 및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 기간 중에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주변에서는 이런 노력에 대해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이제 그들이 반성하고 답을 할 차례다.

남북이 하나 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하여 9년간 적폐 세력들이 막아 놓았던 대화의 물꼬가 터지자 겁 날 정도로 급속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미 소통의 시그널은 사실 충분했다. 김여정의 특사와 친서 그리고 김영철의 방한 등 좋은 조짐이 있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올림픽 기간 내에 충분한 실무 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진심과 정성 그리고 대화에 대한 열망이 통한 것 같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서 하자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예상을 했던 문제이다. 그러나 핵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정말 파격적이다. 이제 대한국토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문제는 미국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환영일색인데 비해 일본은 어정쩡한 논평을 내고 미국은 환영하면서도 뒷일 걱정을 하는 분위기이다.

아마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은 복잡 할 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하자고 우겨야 본인의 전략이 들어맞아 이를 빌미로 동아시아를 쪼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빌미가 없어졌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한다. 안 할 수는 없다. 만약 한다면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 뒤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형국이다.

확실하게 잡은 운전대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앞서는 것 같다.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다. 그 결과도 좋았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도 파괴력이 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한 평화유지 정책은 운전대론으로 자강을 말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자주와 자강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우리 대한국토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제 안정운행을 해야 한다. 균세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국토의 운명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각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전략이 대한국토의 평화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의 형국은 문재인 정부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 미국을 조율하는 형국이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찬양하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돌출변수는 항상 있다. 럭비공 같은 북한의 체제변화와 정책 변화에 신경을 써야하고 더 럭비공 같은 트럼프의 재선 전략과 미국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잘 닦아 놓은 도로를 벗어날 수도 있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세력으로 힘의 균형을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내부의 발목잡기가 문제다

대한국토의 운전대론이 중심을 잡고 북한과 미국을 어우른다. 변수가 많은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도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이 나타 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예견되는 장애물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바로 내부의 발목잡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이 유일하게 정권쟁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야당이 문제이다. 그들은 민족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오로지 정권 탈취만 하면 되는 집단이다 보니 문재인 정권이 망하기만 기대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 너무 잘 하다 보니 무조건 모든 것에 반대를 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만 현실이다. 이들의 발목잡기가 북한의 전략 변경을 가져 올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미국에서 엉뚱한 정책을 내 놓았을 시 미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편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에 남남 갈등은 기본이요. 매국행위가 되는 발목잡기를 통해 미국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론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국제 정세는 우리의 정책만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강대국의 정책과 전략과 함께 궤를 맞추어 가야 하다 보니 균세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

국내 여론이 문제이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있지만 정치적, 이념적으로 갈등을 만들어 내는 집단도 있다. 문제인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하여 성공 할 수 있도록 국내 여론이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대한국토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이다. 그러나 일부 강대국들은 평화만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지구촌 어디선가는 전쟁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강대국도 있다. 그들은 때론 동아시아나 아랍권에서 전쟁을 즐기기도 하고 유도하기도 한다.

균세와 자강만이 답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여론 전쟁이 우선이다. 대한국토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자.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재해구호협회-공무원연금공단,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 협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과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처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과 신승근 부회장,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과 강광식 고객만족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재난대응과 자원봉사 활동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재난 시 물적·인적 지원을 포함한 구호 활동에 힘을 모으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운영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재해현장에서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오랜 공직 경험과 사명감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호로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구호 활동에 동참해 주신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정치

더보기
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배너
배너